[박휘락 특임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핵우산과 동의어)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북핵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와 실천방안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핵에 관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서 북핵에 대한 억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하여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선언하였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수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가지를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국은 북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언의 어조나 내용이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일부 국민들은 보지 않고자 하지만, 사실 북한의 핵위협은 너무나 심각해진 상태이다. 2021년 4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와 미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2년 말에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분석을 적용하여 2년 치 생산량을 추가할 경우 북한은 2022년 말 현재 91-15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한국의 어느 연구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북한은 2022년말까지 188–46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단기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北 김정은,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통일 의도 공식화

실제로 북한은 이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2년 4월 창군기념일에 “제2의 사명”을 언급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통일 의도를 공식화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제1의 사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남한 적화통일 계획인 “7일 전쟁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고, 2022년 9월에는 핵무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영토완정(完整)” 즉 통일이 핵무기의 사명임을 명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하거나 작전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10-11월에는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사일 부대의 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였다. 2022년 12월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공언하였다.

2023년 3월 북한은 미사일에 모의(模擬) 핵탄두를 실어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훈련을 실시하고, 4월에는 수중 드론으로 한국 항구에 핵공격을 가하는 시험까지 실시하였다. 핵무기를 통한 한국 공격과 무력 적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양국 정상이 이러한 북핵위협의 심각성에 합의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타당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자 드러나겠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전력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토가 사용하는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확장억제위원회 등의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설기구화했고, 향후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NCG의 권한이나 예상되는 활동이 나토의 NPG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가느냐에 달렸다. 나토의 NPG는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6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냉전의 상황에 맞도록 긴밀한 협의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최종적인 운영권한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기획이라기 보다는 협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NCG와 NPG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나토의 경우 미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공군기가 유사시 핵보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 이 부분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공군력이 워낙 막강하여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핵보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북핵 위협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경우 협의를 통하여 한국도 핵보복 임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아가 나토는 다수의 회원국들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나 합의가 어려운 데 한미 간의 NCG는 두 개 국가라서 협의 및 합의가 쉽다. 따라서 한국이 지혜롭게 이 기구를 활용할 경우 나토의 NPG보다 더욱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번 NCG 수립에서 시사되고 있는 것은 한미 양국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소지라고 판단된다. 한미로 국한하는 수식어가 없고, 실제로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이 일본이나 호주 등의 다른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협의체 설립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다자협의체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자 간의 협의체가 될수록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예방하고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합의하였다.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SSBN)’은 한 척이 일개 국가의 핵전력에 맞먹을 정도로 막강한 핵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합의에 의하여 현재 14척의 SSBN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8척이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 여부가 비밀임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수시로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실제 원산 앞바다에서 평양까지는 150km밖에 되지 않아 이 SSBN이 동해에 존재할 경우 북한 수뇌부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SSBN이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중에는 5kt TNT의 폭발력을 갖는 저위력 핵무기, 즉 “W76-2”도 있어서 북한 수뇌부가 거처하는 지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저위력인 만큼 사용 가능성이 높아져서 억제효과는 클 수 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한국은 NCG를 통하여 유사시에 미국에게 사용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쉽게 결심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2022년 11월에 워싱턴에서 가진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에서도 합의된 내용인데, 북한의 김정은에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공격을 마음먹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한국이 2016년부터 ‘3축체계’의 한 요소로서 포함시켜 구현 개념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거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이것은 한국이 설정하여 추진해온 KMPR 개념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북핵 대응의 방법을 정립하고, 그것을 미국에게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자와 군인들이 더욱 독창적이면서 효과적일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켜 미국을 설득하여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2013년 『국제정치논총』에 기고한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정밀억제전략”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정밀공격을 통하여 북한지도부를 사살(de-capitation)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한국군의 KMPR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된다.

사실 북한은 김씨왕조가 통치하는 왕조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북한 지도자 도는 정권의 안위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보복공격의 위협보다 더욱 강력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까지 이와 같이 천명하였기 때문에 미군들은 유사시 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도자는 그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이 억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나가며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핵 위협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사람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갖게 된 상황이다. 한국 국민들 중 77% 정도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은 국민들도 그 위험성을 익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치료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듯이 한국은 이제 북핵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안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갖지 않을 수 없고, 그 기준은 “북핵 대응에 필요한가?”여야 한다. 다소 간의 부작용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북핵대응에 필요하면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으로부터 나을 수 있다면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필요한 처방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일부 정치인, 지식인, 국민들은 국민들 만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필요성보다는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듯이 내용이 있으며 비판하기에 바쁘다. 개인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되면 정부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노력을 친일로 몰아가기 위하여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직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언사만 반복할 것인가? 북한이 “제2의 사명”을 거론하면서 핵무기를 통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나 평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암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해졌는데도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국민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북핵 대비를 강조하는 정치인, 지식인, 인사들은 지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협상이나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책임있는 북핵대비책을 내 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비 정치인, 지식인들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평화구호를 강조할 것이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데 국민들을 이용할 것이다. 국민이 달라져야 정치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