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채택·발표했다. 북핵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공유도 확대키로 합의했다는 발표다.

북핵 대응 ‘핵 협의체’ 창설 큰 성과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정상회담을 통한 최대의 성과로 표현되는 핵 합의 그룹 창설은 북대서양 조약(NATO) 급 핵우산으로 이해된다. 특히 북의 핵공격 등 유사시 미국의 핵 보복 대응과정에 한국 측의 발언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수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북의 핵 공격에 즉각 반격, 보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획기적인 핵 협의 그룹 창설로 한국에 전술핵의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론은 배제하게 된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계속 준수함으로써 비핵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란 핵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및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신설되는 NCG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NCG 창설과 관련, “주요 위기상황 때 어떻게 핵자산 운용을 기획하게 되는지를 한국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공동 헌화하고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 6.25 참전 영웅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반도체 지원법, IRA 우려 등 깊이 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따라 한국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조치에 한국이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답변으로 양국 협력관계 속에 반도체 협력이 포함된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무역과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 깊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중에 이 같은 중요한 대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와 SK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로 인한 한국기업의 고충을 전달한 후 미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경제사절단, 경제협력 MOU 23건 성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우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NASA(미 항공우주국)를 방문, “한미동맹의 영역이 우주로 확대되어 새로운 동맹 70주년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진전에 한국과 한 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동반한 122명의 경제사절단은 미국 유력기업들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 항공, 로봇, 사이버안보 등 협력 MOU 10건을 체결했다. 또 한전, 한수원 등이 주체가 된 청정 발전, 청정에너지,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 청정에너지 관련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지난 25일 한미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SMR 사업 확대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술개발, 금융, 제작 등 공급망까지 협력키로 한 것이다. 또 SK와 한수원도 미 SMR 설계기업과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계약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택 인터내셔널과 함께 SMR을 통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나서기로 계약했다.

이번 한미 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미국 유력기업들이 59억 달러의 한국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코닝글라스가 강화유리 분야에 15억 달러 투자계획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 행로를 비판 일색으로 보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엉뚱하게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3조원이나 투자할 때냐”면서 “생각 없이 퍼주기할까 불안하다”는 악담을 날렸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의 국익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비판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겨진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매우 건실했노라는 평가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