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각 상임위 심사 소위 단계서부터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난항이다. 대체로 대통령실 이전 및 지난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민주당의 ‘전액 삭감’ 표적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큼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하는 ‘장외투쟁’ 병행으로 예산국회 분위기를 거칠게 몰고 있는 형국으로 비친다.

국정조사 ‘장외투쟁’과 예산국회 ‘거친 심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희생자 명단과 영정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후 지난 12일 용산역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서울시당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부의되는 24일까지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면 핼러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버리고 ‘이 대표 방탄’ 거리정치에 나서느냐”면서 비극적인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장동 관련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도 곧 소환단계에 이르고 있다. 아마도 곧이어 검찰수사가 이 대표로 닿지 않겠느냐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남북교류사업 관련 아·태협과 쌍방울그룹과의 커넥션도 거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아·태협 전 안부수 회장이 구속됐으니 거액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들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대표 측근이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 관련 민감 사안들이 속출하는 단계에 ‘장외거리 투쟁’에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정치’가 겹친 단계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전액 삭감’인가

지금까지 각 상임위 예산소위를 통해 들려온 심사결과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 및 부수적 예산 요구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기류로 보도되는 형국이다.

외통위의 예산 소위가 청와대 영빈관 대신에 새 연회 장소로 추진하겠다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21.7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체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59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이고 행안위는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전액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운영위 소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29.6억, 사이버 안전관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 삭감 대상이다. 또 국토위 소관 용산공원 개발 및 조성사업 286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세제 개선안에 올라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낮추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강력 반대다. 세제 개편안을 다룰 조세소위는 아직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 있는 단계이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운영위의 경우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삭감한 원안을 부활시키겠노라고 다짐한다. 반면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관의 경우 전액 삭감을 무슨 힘으로 되살려낼 수 있을는지 궁금하다.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30일에는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러 상임위마다 전액 삭감과 원안 고수로 맞서 있는 쟁점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윤 정부의 첫 예산이 ‘준예산’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곧 거대야당이 출범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초보정권의 국정 발목을 잡는 정치행태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 국익외교 중에 예산삭감 발목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연쇄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및 경제안보 협력을 다짐하는 국익외교 활동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요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공약의 재확인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3국 간 실시간 공유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연대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각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등이다.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이 북핵, 미사일 공동 대응이다. 미국은 북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미군 주둔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또 3국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의 뜻을 함께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 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외교를 벌이는 시각에 예산국회는 대통령실 이전 및 대선공약 관련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교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