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일, 재택휴가를 끝내고 업무복귀하는 첫날 대국민 메시지가 궁금하며 기대된다.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국정쇄신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고됐으니 당연히 정부인사에서부터 무능, 편중 등 실패를 솔직한 성품 그대로 사과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이제 겨우 석 달 남짓 초보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고 새출발하는 것은 성공의 기회 활용이라고 본다.

믿었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윤 대통령을 지난 정권의 검찰총장직에서 정치로 끌어낸 국민 여론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그런 절실한 심정 앞에 솔직히 너무 실망이다. 도대체 집권 초반, 인기가 한껏 치솟을 시기에 지지율 24%라는 추락이 무슨 형국인가.

솔직히 그 사이 초보 집권자 위치에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아닐까. 국정에 관한 거의 무경험 수준에도 온갖 난해하고 복잡한 국정과제를 가볍게 보고 졸속처리한 것은 아닐까.

어떤 경우이건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직무는 예행연습 할 수 없고 실패를 되돌려 다시 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정말 뜻밖이다. 행여 대통령실 참모들 탓하고 인사검증 조직을 탓할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부인 김건희 님은 ‘조용한 내조’를 약속해 놓고 왜 가는 곳마다 의혹 제기 보도가 따르는가. 관저공사 특혜니 건진법사 의혹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야당이 국정조사 하라고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 신경이 쓰이진 않는가.

외가가 위치한 강원도 사랑을 자주 말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친지 사이가 금방 ‘윤핵관’으로 집권당 권력을 장악한 게 정상일까. 지금 소수 집권당의 내분 상태가 최악에 이른 과정에 윤핵관이 중심에 있다.

이들 실수들은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금방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 대국민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의 꾸밈없는 솔직, 담백한 반성과 새출발의 각오가 실려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정쇄신은 인사혁신으로부터 기대

국정쇄신은 정부인사 쇄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론에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디 있느냐”며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을 탓하는 모양인데 참모들 책임 끄집어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 참모진은 대통령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충실히 따르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인사검증 관련 많은 폐단을 남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좋았다. 그 뒤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중심의 검증이 연속 사고였다. 대통령이 이를 몰랐노라고 변명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지금 전전긍긍 도마 위에 오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폐기처분 직전이다. 외고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단체 등이 즉각 철회하라고 시위하고 있으니 그냥 가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도대체 학제개편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일까. 아마도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경질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지만 솔직히 대통령의 책임 몫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윤 대통령에게 한가한 시간적인 여유는 거의 없다. 폭염 하의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무부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 공석으로 둬도 되는가. 어찌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 연속 탈락인가.

경제계는 지난 정부하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공정위원장 후보도 내정하자마자 자진 사퇴인가. 도대체 누가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뭘 했다는 말인가.

시중의 안목으로도 대통령을 향한 불신이 끝이 없다. 제발 누굴 탓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내 탓’이라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완주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윤핵관’ 원내대표 하의 ‘국힘’ 내분 엉망진창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분사태가 실로 엉망진창이고 갈팡질팡이다. 그 속에 대통령이 신임하는 ‘윤핵관’이 있고 대통령이 보낸 ‘내부총질 당대표 내보낸 뒤’라는 문자 유출 사건도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역전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윤핵관이 대표대행 자리를 사퇴하고 원내대표직은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9일에 전국위를 열어 당헌을 개정하고 12일에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원장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꼽히지만 그가 취임하게 되면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이준석 대표 측은 책임당원 집단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니 집권 석 달째 당권을 두고 법정투쟁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구도 하에 소수 집권당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해도 대야협상이 지극히 어려운 판국에 당권싸움에 빠져들어 무슨 집권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준석 대표 측도 참 딱한 꼴이 분명하다. 당원권 정지처분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여 전국을 순회 ‘이준석 정치’하며 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

성 상납 의혹 제기에 이어 이준석 조직에 화장품 세트 선물 주장도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이카이스트 전시 부스 방문토록 로비했다는 정황도 보고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된 무고죄 맞고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아직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와중에 당의 비대위 체제를 거부하고 소송제기로 맞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준석 정치’의 신선도와 신뢰감이 너무 추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