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 후 각계와의 소통행보 잘한다는 평판이었는데 정부 고위인사에 검찰 출신들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래 ‘검찰공화국’이냐는 비판 속에 7일 다시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부장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여론 속에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재가 없다는 말이냐”는 비난이 속출한다.

금감원장마저 ‘윤사단’ 검사들 점령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다 차지한다”고 지적하자 기다리고 있은 듯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날 임명한 이복현 원장이 능력 있는 인재라는 사실은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굳이 금감원장마저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만 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원장이 경제, 금융범죄 수사 전문으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한다. 대체로 이 같은 주장의 내용은 동의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뒤 다시 사법고시를 통해 검사가 되어 금융범죄수사 전문코스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일 때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 수사팀에 합류하여 윤사단 소속으로 분류됐다. 이어 2013년 국정원 댓글조사,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윤사단 일원으로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윤 사단 막내’로 지칭됐다.

그러나 대선 후 지난 4월,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감행할 때 검찰 수뇌부의 처신을 공박한 후 사퇴함으로써 강골검사의 이미지가 축적됐다. 이런 몇 가지 측면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금감원장으로 발탁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함께 일한 사람들만 유능인물이냐”는 지적은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 인사 편중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가. 어찌 윤 정부가 이 같은 악례를 답습하려느냐는 말이다. 반면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공식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다.

내각, 대통령실, 금융, 정보까지 장악

윤 대통령은 정부 인사에 검찰 출신이 넘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전혀 의식치 않는 자세다. 아마도 ‘정부 인사는 나의 고유권한’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내각에 ‘소통령’으로 불린 한 법무를 비롯하여 검사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입각했고 이어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마저 검사 출신이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아예 검사 출신 참모진으로 구성됐다.

인사기획관을 비롯하여 공직기강 비서관, 총무, 인사 법률비서관 및 부속실장까지 검사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 내각, 대통령실에서 고위인사, 정보, 경제, 금융까지 검사들이 요직에 포진한 ‘검찰 공화국’이란 지적이 나올 만하지 않는가. 여기에 다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이었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 인사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 소속으로 출범시킨 것도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다.

최측근 한 법무에게 지나친 권력을 집중시키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은 박행열 인사혁신처 출신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소속이 법무부 산하이니 한 법무 영향권 아래 위치가 아니냐는 지적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날 취임한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잣대 적용을 강조했다. 경제, 금융비리 수사 전문검사 출신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약속은 매우 긍정적이다.

권력의 비호 의혹이 제기된 자본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규모 펀드사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재수사도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복현 신임원장이 ‘윤 사단 막내’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원장이 금융 관련 수사의 전문성은 믿을 수 있지만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위 김주현 후보 금융규제 혁신 약속

한편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출신이 내정되어 있다. 그는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맡았고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성과를 올렸다.

김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시 25회 동기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역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규제 완화 부문을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금융산업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정부가 약속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길이 바로 규제 개선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전업주의 원칙’(금융사가 하나의 고유업무에만 전업)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인사로는 KDB산은 회장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 지난 대선 때 윤 후보 경제교사 역할을 맡은 인연이 있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