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은 성공적이었다고 평판된다. 취임 겨우 6일째인 윤 대통령은 소수 집권당과 다수 야당의 여소야대 국회를 의식한 듯 자세를 낮춰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의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정의 주요 사안마다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좀 되겠구나’라는 협치 분위기

이날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지켜본 소감으로는 여소야대 국회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우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되겠구나”라는 느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하는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2차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의 처칠 수상과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당수 간 연립내각으로 전쟁을 숭리로 이끈 사례를 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면하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질서의 급변,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현상에다 북의 핵무기 고도화 등 국내외 엄중한 사태를 지적한 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지난 정권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덮어 왔지만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은 노사협력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기술의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적 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법률안과 예산안만이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마다 의회 지도자와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다짐했으니 바로 상생, 협치의 약속이었다.

첫 추경안도 야당의 심사 협조 절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59조 4천억원 규모로 “과거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시급함으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 방역 피해 온전한 보상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사안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은 오미크론 진단, 검사비, 입원 치료비 등 3.5조, 먹는 치료제, 병상확보 등 2.6조, 민생안정 부문 3.1조 및 585만명의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지급, 저소득층 4인 가정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경은 문 정권의 마지막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민주당도 지난 대선기간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는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각 상임위별로 심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53조 3천억원이 과장된 전망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직 징수되지도 않은 세금을 초과세수라는 명목으로 편성했으니 ‘가불추경’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3고 상황에 경기 둔화로 인한 초과세수 전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일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감염 확산사태에 직면한 북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호응 없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북측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비롯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9만명에 이른 사태를 ‘대동란’이라 규정하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해 방역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문 정권이 친북, 종북 성향이었는 데 반해 윤 정권이 강력한 대북 대응태세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협치는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소양을 국민 앞에 소개한 무대였다. 검찰 출신으로 정치경력이 전무한 초보 대통령이 첫 국회 연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미리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고뇌하고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던 모양이다. 이날 넥타이 색깔을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을 고른 것부터 거대 야당의 호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 들어설 때와 퇴장할 때도 야당과의 악수로 고심했던 분위기의 연출로 비쳤다.

대통령이 집권당 의원들과 먼저 악수하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가까이 가서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이던 박범계 의원이 통로로 나와 악수를 청하는 장면은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런 대목에서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소감이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대표와의 환담에서도 협치를 먼저 꺼냈다고 한다. 바로 민주당이 인준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가 협치의 최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물론 각종 국정 현안 해결에 야당의 협력 없이는 소수 여당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없다.

이런 점에서 야당에 대해 협치를 촉구하기도 해야겠지만 소수 집권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