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 신·구 권력간 갈등과 마찰을 지속하니 무슨 꼴인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간의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제 회동을 통한 협조 분위기도 소진됐는가.대통령실 용산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원도 안되고 임기말 친문계 알박기 인사논란만 다시 재기되고 있을 뿐이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선출을 두고 인수위가 몰염치한 알박기라고 비난하자 청와대가 “새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 아니야“라고 맞대응했다.

친문 대우조선 대표 알박기 인사논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에 박두선 조선소장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박 사장은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씨와 한국해양대 동문사이로 지난 2018년 1월 문 대통령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상무자격으로 대통령을 영접한바 있었다.

그로부터 두달 뒤에 본부장, 1년뒤에 조선소장으로 승진했다가 이날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신임사장은 대우조선 입사 후 장기근속 경력을 쌓았지만 비전문, 친문계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와관련 인수위가 ”산은이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지침마저 무시하고 친문인사 알박기를 감행했다“고 비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청와대가 ”인수위가 눈독들일 자리였느냐“고 항변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 4.2조원을 지원받아 회생했다가 문 정권하에 지난해 영업손실 1조7547억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지분 55.7%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박 사장 선임은 ‘경영정상화 관리위’의 내정인사로서 산은이 간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그렇지만 지금껏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친여성향의 이동걸 회장이 금융위의 권고를 묵살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대우조선 알박기 인사 논란에 앞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 옷값 위혹제기에 대해 무분별한 공세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로 맞서 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은 사비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특별비 공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특활비 전용의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5년 내내 ‘내로남불’식 캠코더 인사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알박기 인사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내로남불식 캠코더 알박기 인사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임기말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 점검 결과, 기관장 13명, 이사 감사 46명 등 도합 59명이 친문계 알박기 인사로 들어났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공기관장의 80%가 2-3년 뒤에나 튀임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기말인 올해 신규로 임명된 친문 인사도 10여명을 헤아린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양영철 이사장, 한수원 정제훈 사장 등이 모두 친여인사로 낙하산형이라는 복수 매체들의 평가다. 

또 감사 이사진도 한국가스공사 임찬기 감사를 비롯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정부겸 이사(비상임), 한국광해광업공단 허신학 이사(비상임), 한국남부잘전 깅명수 감사, 한국남동발전 명희진 감사 등이 친문 친여계인사로 임명됐다.

문 정권이 촛불세력을 배경으로 들어선 후 전 정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축출한 비행을 감행한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장관이 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산업부, 과기부 등도 산하시관장 다수를 강압으로 사퇴시킨 혐의가 제기됐었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를 덮어둔 인상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검찰이 한전발전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력으로 퇴출시킨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 3년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한국원자력 연구원장 등 기관장 7명을 사퇴시켜 지난 2019년 고발됐지만 친여성향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으로 덮어버렸다. 그러다가 문 정권 임기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강압사태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갈등 충돌 극복 아름다운 정권교체

공기업 등의 알박기 논란에 윤 당선자 측이 강력 주장하는 2차 추경 50조원도 협조가 안되면 5월 새 정부 발족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가 폐기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은 전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이다.

또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유예시켜 시장으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투기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다.

인수위는 현 정권에서 계속 비협조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을 해 시행하겠다는 자세이다.

이렇게 신·구 정부간 협조는 없이 각자 따로 가겠다는 형국으로 여겨져 안타깝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당선자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던 방침은 철회될 모양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규정이라고 하나 검찰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법조계와 야권에서 강력 비판하지만 최근에는 친여성향의 검사들도 집권남용이라며 반대하는 기류로 알려졌다.

정권교체가 눈 앞에 다가온 시점까지 신·구권력간 협조가 안되고 마찰, 충돌을 노출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적 불행이다. 정권교체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 사실이다. 양 정권간 협력과 협치없이 원수처럼 갈라져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서로 불만과 불평을 얼마큰 교환할 수는 있지만 타협과 양보로 아름다운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국민이 강력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