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약이 지나친 대북 저자세, 짝사랑 일변도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국민이 우려한다. 대통령은 취임이래 임기말에 이르기까지 친북, 포용정책으로 일관했지만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묻고 싶다.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3주년을 맞아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무 일방적인 소통이다. 북의 김정은은 단 한마디도 없는 ‘무응답’ 아닌가.

어디서 다시 대화 시각이 오고 있을까

대통령의 대북 러브콜 신념을 시중에서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이 참으로 답답, 참담이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을 만난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이후 교착상태 장기화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규정하고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으니 뜻밖이다.

어디서 대화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일까. 임기말 촉박한 심정으로 몰래 내뱉은 독백처럼 들렸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의 참관에 감동한 듯 김여정 등에게 과잉 예우하고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어 냈노라고 자부한 모양이다. 대통령은 미국과 북의 비핵화 대화를 중재, 촉진했다고 착각했지만 지금 무슨 성과가 남아 있는가.

단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집념이나 환상이 남아 있을 뿐 아닐까.

북측은 문 정권의 열성적인 대화, 협력 요청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시설 등 ‘너절한’ 남측시설 걷어가라”고 호통치며 ‘삶아놓은 소대가리’ ‘임기말의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조롱, 비난만 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 대북정책 기조 발표에 앞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꺼내놓고 협상, 흥정하자는 자세 아닌가.

여기에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나 문재인의 얼굴은 관심사안에서 삭제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대화, 평화를 구걸하는 꼴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백신 자국주의 비판다음날 공개반박 꼴

문 대통령의 신념과 집념은 민화협 등 민간단체가 주관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을 향한 호소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파주시 남북출입국 사무소 북단 DMZ 통문 앞 연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할 용의가 돼 있다”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금껏 통일부가 몇 차례나 반복했던 말이다. 청와대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날 기념행사 타이틀이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시다’로 대통령의 간절, 간곡한 심정이 담겨 있다는 인상이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말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기대도 밝혔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요지였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 느낌이다.

그렇지만 방미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의 대미발언이 적절한지 여러 대목에 걸쳐 의문이다. 대통령은 바로 전날, 수․보회의 주재를 통해 미국의 백신 자국주의, 우월주의를 비난했다. 코로나 백신 관련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백신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국민 우선주의 따라 수출제한과 사재기 한다고 공개 지적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은 미국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자국주의 비난 다음날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 제네카 6000만회분을 해외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미국의 백신 자국주의 비난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반박 성격이다.

대통령은 백신확보 차질이 문제되자 러시아산 백신의 도입 검토를 지시하고 정의용 외교장관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중국주도 보아오포럼 연설을 통해 중국정부가 개도국에 백신을 기부하는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예찬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반미, 친북, 친중 코드 언행을 되풀이 하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외교발언 한마디는 곧 국익 직결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 한마디는 바로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비외교적 표현을 저질렀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의 김정은과 만나고 시진핑 주석과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 파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문 대통령의 실수가 아닐까. 또 북․미 회담 관련 비핵화 중재, 촉진역할 한 것으로 자부해 놓고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다’고 말한 대목도 실수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네 상식과 안목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대중국 전략에서 문 대통령보다 한수 앞질러 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미보다 미일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도 문 정권에 대한 저평가 아니겠는가.

일본 스가 총리는 이미 미․일 동맹 강화 다짐하고 백신협력 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외교적 협력도 공개 확보했다. 정의용 외교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특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미국은 “일본정부와 IAEA측을 신뢰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문 정권은 미국의 대중국 안보동맹제인 쿼드에 한국참여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필요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을 의식한 참여거부임을 누가 모을까.

이토록 문 대통령의 친북, 친중노선이 대한민국의 국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는지 참으로 우려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