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임기말에 접어들어 민생은 바닥, 코로나 백신은 세계의 꼴찌 수준에다 LH투기 난장판으로 국민적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한겹 위 “끝없는 ‘굴종식’ 대북정책이 가져온 나라꼴에 분통이 치밀어 못 살 지경”이다. 마치 북의 김정은 남매의 3대 세습독재가 ‘남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인양 멋대로 희롱하지만 문 정권은 반박 한마디 못하며 굽실거리는 모습이니 말이다.

김여정의 비방, 조롱에도 한마디도 못해

문 정권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건설 공약이 대북굴종이란 말인가. 이건 대한민국 망조의 길 아니고 무엇인가. 실로 문 정권의 실체와 속셈이 너무 의심스럽고 불안지경 아닌가.

북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16일, 대남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맹비난했다. 담화의 용어 선택이 깡패, 조폭 수준의 비방과 폭언일색이다.

문 정권을 ‘태생적 바보’ ‘떼떼’(말더듬이) ‘미친개’ 등으로 비하, 조롱까지 했지만 청와대나 정부는 단 한마디 반박도 못했다. 북측에서는 미리 문 정권이 감히 항변도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아닐까.

김의 담화란 악담, 욕설 일색이다.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나”, “훈련 규모가 50명, 100명이든,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 등등.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조국평화통일위 정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기구 해체 등을 예고했다.

더구나 남한 내부를 감시하며 지켜본 듯 “임기말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악담도 쏟아냈다. 바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모욕이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누구인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빈급으로 예우받지 않았는가. 그녀가 “대북 삐라 방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마디 하자 집권당이 서둘러 대북전단 방지법을 제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느냐”는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대북 환상, 망상 아니면 충성서약인가

김여정의 대남 욕설 담화가 쏟아진 날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 말하고 “남북관계의 조기개선 및 비핵화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네 귀에는 온통 ‘헛소리’로 들린다. 아니면 친북정권이 김정은 남매에게 보내는 ‘대북충성 서약’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문 정권 고위 당국자는 이 판국에도 문재인과 김정은이 다시 직․간접 대화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재확인하는 구상이라는 소식이다. 심지어 김정은의 서울 답방 구걸에다 문 대통령의 방북 아니면 화상대화, 서신교환 등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환상이 아니면 망상 아닐까. 오히려 김정은 측이 킬킬 비웃을 노릇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물고 늘어지는 한․미 군사훈련이란 총 한방 쏘지 못하는 방어훈련으로 야외 기동훈련도 없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미간 호흡을 맞춰 볼 뿐이다. 이를 김여정이 트집 잡는데도 절절 매는 기상이니 김여정의 하명(下命) 따라 이마저 곧 폐기시키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금년초 회견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에 관해 북과 협의할 수 있다”고 공표했으니 북측 하명에 따르겠다는 암시 아니었을까.

북측에서 볼 때 미국과 북한관계 대화에도 문 정권의 용도가 끝났다고 계산하지 않겠는가. 문 정권의 한․미관계 불편 속에 김정은을 위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남아 있을까. 어쩌면 김정은의 계산법이 문 정권보다 훨씬 현명하게 앞서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배경하에 김여정의 거침없는 대남 욕설, 비방담화가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 남매가 두려운가, 예쁘기 때문인가

미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먼저 들러 미․일 안보동맹을 과시한 후 한국을 방문한다. 그들은 문 정권의 지속적인 친북 및 친중노선에 관해 날카로운 인식을 품고 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김여정의 담화 속에 미국을 향한 거친 입이 실려 있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로 바이든 정부를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외교, 국방회담을 통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또 중국을 향해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5일 미 국무,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위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미․북간 관계개선 과정의 필수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계속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제출에도 불참했다. 문 정권의 북한인권 외면에 실망스럽다는 주장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유보하고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태영호 의원 등은 미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 남매 눈치 보며 북한주민 인권탄압에 눈 감고 있느냐”고 강력 비난했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김정은 남매가 두려워서인지, 예뻐서인지 인권문제를 끝까지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