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는 분통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중민심을 듣지 못하는가. 대통령은 실종 표류국민이 주적 앞에 끌려가 총살당할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사고 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첫 ‘실종보고’ 받고 뭘 하고 그 뒤 총살 ‘상세보고’ 받고 대통령은 우리국민 구출 위해 단 한마디라도 했는가. 북측이 야만적인, 해적떼 같은 범죄 저질고 있을 때 대통령은 대북평화 강조하고 ‘종전선언’ 제안했으니 도대체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를 국민이 묻는 것이다.

항의 한마디 없이 ‘신속사과’만 평가

대통령이 사건 6일 뒤, ‘볼일 다 지나고’ ‘만사 끝장’난 27일에야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으니 무슨 긴급인가. 더구나 “북측의 신속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평가한다”고 했으니 총살하고 겨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평가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공동조사 요구했을 때 북측이 뭐라고 대꾸했는가. 우리군의 시신수색 작업마저 자기네 영해 침범이라며 ‘엄중경고한다’고 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서해 NLL 무시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억지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네 상식으로는 모두가 대통령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실종 국민 생명안전에 무심했으니 국군통수권 아래 있는 군도 구출노력 전혀 없이 오직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임무 다한 것으로 착각”한 꼴 아닌가.

우리군은 국민세금으로 최신 장비 도입하여 실종자의 표류 확인하고 원격 감시하면서 북측이 밧줄로 묶어 몇 시간이나 끌고 다니다가 총살한 후 뭔가 불태우는 불빛을 4시간이나 관측했다. 이 과정에 구출 노력이나 항의, 경고 한마디 없이 뒤늦게 “북측이 그렇게까지 할줄 몰랐다”고 했으니 주적도 모른 ‘얼빠진’ 군대 아닌가. 이 역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책임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은 실종자가 피살된 후 23일 새벽 1시 청와대서 안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유엔 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없는 ‘종전선언’ 제안했으니 국제사회 여러 사람들이 웃을 노릇이었다. 북측마저 이를 보고 킬킬 대지 않았을까.

총살해놓고 ‘미안’ 한마디에 감격하나

국방부는 사건 3일째에 꾸물대고 눈치 살피다가 북한만행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그 후 청와대는 NSC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은 참석치 않고 김포시의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뉴딜 문화콘텐츠 보고회에 참석하고 공연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날 하오 5시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청와대가 북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참으로 한가롭게, 여유 있게 대응해 왔다는 비난을 어찌 면할까. 피살 10시간 지나 보고받고 그로부터 33시간 침묵으로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실로 국민이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줄곧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이 대서특필로 북측을 규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를 지켜봤길래 북의 통전부가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한 통지문을 국정원을 통해 보내왔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읽고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6번이나 강조하면서 북의 만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이는 북에 대한 철저한 배려였던가.

그래놓고 북의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에 청와대와 당․정이 감격한 듯한 꼴이다. ‘최고 존엄’이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고 했고 북이 “달라진 것 같다”더니 “김정은이 총살 지시하지 않은 것 같다”까지 나왔다. 실로 북측이 “남조선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새삼 확신하고도 남을 노릇이다.

이 같은 당․정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북의 신속 사과를 평가한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더구나 친문 호위군단 소속 유시민씨는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하고 정세현씨는 ‘전화위복’ 계기라고 말했으니 ‘삶아 놓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 아니고 무엇인가.

북이 기진맥진한 표류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다니다가 총살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명령이었다. 그가 코로나균 방역을 위해 국경지대에 접근하는 침입자는 ‘무조건 사살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대북 굽실굽실 ‘평화구걸’은 폐기의 대상

정부가 그동안 대북 통신라인이 두절됐다고 한 말도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바로 대통령이 지난 8일 평양으로 편지 띄우고 12일엔 김정은의 답신이 도착한 사실을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진하게 표현했다. 또 “사람의 목숨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답신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토록 김정은과 친서를 교환하면서 우리 동포가 죽어갈 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 관련 대통령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권이다. 북이 남조선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만만한 상대쯤으로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바로 대통령과 군에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의 분통과 실망 천만에 대통령이 진솔하게 응답해야 하고 북의 거짓사과 한마디를 평가한다는 발표는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북 만행규탄하고 살인자에게 생명존중 의지에 대한 경의를 표명한 서신은 취소해야만 한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맨입 사과로 넘어갈 수 없다. 진상규명, 문책, 피해배상까지 강력 요구해야만 한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강력 대응한 사례가 있다. 사과, 진상조사, 재발방지 약속 거부하자 대북 관광, 투자, 지원 등 몽땅 중단시킨 조치로 북측을 최대한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문 정권 출범이래 단 한번도 북의 도발에 당당 대처한 적이 없었다. 이번 표류 동포 총살도 여기서 발생했다.

이번 기회에 문 정권의 대북 굽실굽실 ‘평화구걸’ 정책은 완전 폐기 대상이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