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 출범 이래 대북정책이 저자세, 굴종식 일관이다. 우리네 시중 잡초인생의 눈으로 봐도 “제발 북측 세습왕조에게 더 이상 구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마침 국익외교, 글로벌 외교 최고 전문가가 대북정책에서 “조급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니 요점과 핵심을 너무나 정확히 찍어냈다고 본다.

저자세 대북정책 개탄, 경악, 무책임

반 전 총장은 문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8일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인선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새 안보라인에게 조언하는 형식으로 남북관계 문제의 근원은 북핵이므로 북핵 해결이 최우선임을 재확인하여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북의 김여정 담화 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대응자세가 ‘너무 미온적’임을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북측을 이해, 옹호하는 것은 북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 밖에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짚어냈다. 또 여권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설을 거론하는 것이 개탄, 경악,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에게 안보관련 적극조언 위치에 있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한․미 워킹그룹 깨도 괜찮다’는 등 최근 발언들을 겨냥한 비판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도 ‘인내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북측에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른다. 국회의 외교통일위 송영길 위원장은 “북이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고 말했으니 대북 굴종도가 얼마큼인지 알 수 있지 않는가.

반 전 총장이 연설하던 날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강경화 외교 등과 접촉하면서 “나는 북의 최선희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지난 4일자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그의 발언을 반박했다. 반면에 문 정권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미 정상회담 중재역 미련을 갖고 이제나 저제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친북향’ 원로 자문그룹 영향인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친북향 일변도’의 원로 자문그룹의 조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싶은 관측이다. 대통령은 이번 새 안보라인 인선 이전에도 이들 안보관련 자문그룹을 청와대로 초청한 장면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 깊숙이 자문역을 맡고 있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최근 친여 매체에 출연, “북핵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켜 북이 자기방어 수단 강화로 핵보유국이 됐다”고 강변했으니 억지나 괴변 아닌가. 아니 북측 입장의 적극 옹호다.

정 평통 수석은 “미국이 북핵이 해결되지 않도록 판을 흔들어 계속 한반도의 무기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만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못한다”고도 강변했다.

정 평통 수석은 믿는 배경이 든든한 듯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반미, 친북성향을 마음껏 쏟아낸다. 북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명한 후 경찰과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이 대통령을 겨냥, ‘이놈, 저놈’ 욕설을 퍼붓자 “이 같은 북측의 모욕도 미국이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으니 “골수에 반미 DNA가 박힌 것 아니냐”싶은 지경이다.

또 한분,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도 “정 평통 수석과 쌍벽을 이루는 친북향 조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느냐”고 관측된다. 문 특보도 지금껏 주한미군 철수론, 한․미동맹 해체론까지 거침없이 쏟아낸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한․미 국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측을 자극할 테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속적인 대북 저자세 굴종식 정책이 바로 이들 원로 조언그룹의 자문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 현재 대북 독자적 교류, 협력을 말하고 새 외교안보 라인에게도 이 같은 대북정책 노선을 철저히 당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군포로 강제노역 배상판결 보시라

대북 화해, 협력이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충분히 실험하고 반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도와 달라는 것 주고, 자발적으로 퍼주면서 지극정성 다 쏟았지만 무슨 결과로 돌아왔는가. 대북 퍼주기가 핵 개발 종자돈 역할 한 셈 아닌가.

그런데도 북핵을 ‘자위용’이라고 옹호하더니 지금은 ‘미국 책임’이라며 북의 핵보유국 지위 아래 굴종식으로 살아가자는 주장인가.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 약화시킬수록 대북 구걸로 가는 길이다. 북은 우리가 굽실거리고 구걸할수록 우습게보고 만만하게 취급할 것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진실로 더 이상 대북 구걸정책은 청산하고 당당하게 정도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해 최근 6.25 국군포로 탈북자가 제소한 강제노역 위자료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령의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1953년도 평남 강동군 탄광 노역은 김일성 때 일이지만 김정은이 그의 상속, 권력 세습으로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군포로 8만여명, 납북자 10만여 가족들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라고 본다. 또 천안함 폭침 피해 유족, 금강산 관광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 유족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어렵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지금 사문화시키고 있을 때 법원에서 국군포로의 강제노역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실을 국민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