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돌파를 위해 선발한 새 안보라인에 대한 시중의 1차적 반응이 부정적이다. 솔직히 친북․종북형 일색에 대한 불신감이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검증으로 적격성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국정원장 후보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민주당 의원, 새 외교안보특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친북 햇볕론자 일색 아니냐는 말이다.

친북 햇볕론의 국정원 장악 ‘우려’

시중 여론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접어들어 대북 짝사랑 환상이 더욱 깊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북측 김정은 남매는 대통령을 겨냥 ‘이놈, 저놈’ 수준의 욕설에다 대남사업을 몽땅 ‘대적(對敵)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우리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입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도 “참고 견디겠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런 상황 속에 아마 대통령도 안보라인을 교체하면서 많은 고뇌를 거듭하며 저울질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의 경우 지금껏 대북 정보통 역할을 맡아온 능력자로 비친다. 반면에 DJ정부의 햇볕정책 전도사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그룹을 압박하여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불법 송금하여 유죄선고를 받았다.

박지원 씨는 지난 총선에서 떨어져 정계를 떠날 판에 국정원장으로 지명되자 감격한 듯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 하겠다”는 첫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분명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성품이다. 반면에 “지나친 친북성향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익을 철저히 수호해 주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솔직히 북의 대남 은밀한 도발, 모략에 적극 대응하고 간첩도 잡아내는 국정원 기본 역할을 고수하겠느냐는 말이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박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으니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원구성에 소외됐던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176석의 거대여당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독선․독재형과 겨뤄가며 얼마큼 성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이 통일후보는 반미, 통일운동 경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운동가 출신으로 북측에서 호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보인다. 반면에 반미성향이 지나친 편으로 적격성의 의문이다.

이 후보는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제1기 의장 경력의 반미․친북 경력이 너무나 선명하다. 그는 “대북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장관 지명 첫 소감으로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우회하여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북 개별관광,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통일부가 국민혈세 수백억 원을 허공에 날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면서 북측이 끈질기게 노발대발해온 한미 워킹그룹의 장애돌파 의지를 내보인 것은 북측을 향한 짝사랑 메시지 성격으로 비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북측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런저런 계산이 끝나야 김정은 남매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8월 부여 무장간첩과 접촉, 통일운동 제안을 받은 혐의에서부터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운동,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서한, 2007년 간첩, 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발언 등으로 북측을 향해 꾸준한 메시지를 띄워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발한 이 같은 새 안보라인에 대해 응답은 미지수다. 단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남측에서 들려오는 미 대선전 북․미 정상회담론을 일축하고 남측의 어떤 중재역도 필요 없다고 딱 부러지게 거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극정성’도 실효성이 없는 모양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당․청이 일방적으로 대북 ‘짝사랑 행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니 이상한 불균형 꼴 아닌가.

대북 관련 깊은 지식이나 특별한 정보가 없는 우리네 안목으로는 북측은 남조선을 만만하게만 보고 문 정권의 끊임없는 호의도 반갑게 여기질 않는다. 민족우선, 자주노선을 주장하는 새 안보라인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없다는 뜻으로 예측된다.

민족우선, 자주노선에 반미는 안돼

북측이 믿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미 휴지조각이 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미․북 정상회담 주선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주변에는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는 일제 ‘통감부’를 상기시킨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특보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찌하여 이토록 반미․친북형 일색으로 기울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우선, 자주노선이란 매우 듣기 좋은 말이다. 진보적이고 참신성이 풍긴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한미동맹 버리고 한일관계 약화시키고 친중․친북 노선으로 가서 대한민국이 무사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연 독자적인 민족우선, 자주노선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친미는 안 된다고 해도 반미는 결코 안된다. 새 외교안보 라인에 미국과 소통할 인물 한 사람이 없으니 곧 반미 아닌가.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말기까지 대북환상으로 나라를 잘못 이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