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의 눈에 여권이 투사형 공격수들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작전이 보인다. 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도중에 쫓아내고자 온갖 비방과 험담을 동원할까. 너무나 빤한 술수가 비친다. 대통령과 집권세력 핵심들과 관련된 권력부패 사건 수사를 저지시키려는 의도 아니고 무엇인가. 마치 집권권력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려는 꼴이다.

‘우리총장님’ 사퇴압박 ‘모른척’ 외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란 특별 호칭으로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집권세력) 관련 혐의들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공개 당부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로부터 윤 총장 주도 아래 권력형 부패 사건들을 잘 수사해 왔는데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몰두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네 시중의 눈으로도 집권당의 오만과 착각으로 비친다. 어찌 이미 다 드러난 집권세력의 부패를 덮어두려는 수작인가. 비록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하지만 집권권력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가.

문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정한 교통정리’를 지시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넘겼다. 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협력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날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엊그제 인권수사 TF를 동시에 출범시킨 사실을 들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섰으니 올해가 ‘인권수사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에 출범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 마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 움직임을 모를 까닭이 없다. 잘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거나 묵인코자 침묵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솔직히 임기제 총장을 여권이 도중에 몰아내고자 하는데 임명권자가 가타부타 한마디도 없이 회의를 끝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묵시적 불신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조국에게 ‘마음의 빚’ 발언 부적절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떠올리게 된다. 이때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여기에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대목을 꺼내어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했더란 말인가.

더구나 올해 6차 회의에서는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가 거의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찌 대통령께서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 총장이 열심히 수사 지휘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통령이 30년 지기의 당선을 소망한다는 뜻을 밝힌 사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조직이 송씨 당선을 위해 개입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조국 전 장관의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고초’라고 표현하고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이라고 공개했다.

법리를 잘 모르는 우리네 보통사람들 눈에도 대통령의 언행이 부적절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검찰 수사 저지, 방해 작전은 정권 전원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씨가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갈등이 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 말하고 “나 같으면 물러난다”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명숙 뇌물사건 관련 ‘위증교사혐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 아닌 인권감독관에 배정한 것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조국 장관 때 법무부 인권국장이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밝히기보다 덮기 위한 조치”라는 악담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수호 전사로 활약했던 민변 출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이 필요한 상징적 인물’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 등으로 몰아세우고 역시 민변 출신의 김남국 의원도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사혐의 덮기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집권세력 내부에서 윤 총장을 찍어낸 다음에는 이미 드러난 권력형 부패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일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13명이 기소되고 조국씨 일가 비리사건도 재판 중에 있지만 4.15 총선 후 남은 수사를 재개해야 할 판국에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결국 정권차원의 수사방해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여권의 집요한 사퇴압박 그대로 ‘진행중’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 개인적 발언을 금지토록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듯 비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미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가.

일부 강성파는 윤 총장의 권력부패 수사를 ‘직권남용’으로 해석하고 특검수사를 통한 처벌론까지 말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이 대표의 발언자제 당부 직후 더불어시민당 전 공동대표 우희종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도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결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우 교수는 민주당의 4.15 총선 압승이 윤 총장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뻔한데도 눈치가 없는 것이냐”고 빈정거렸으니 괴변이다.

우리네 시중의 상식으로는 윤 총장의 사퇴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집권세력의 강압에 쫓겨날지언정 자진 사퇴는 금물이당. 집권자가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한 검찰총장이 권력에 찍혀 쫓겨난 다음에는 어찌되겠는가.

국민이 오만한 그 권력을 용서해 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