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15 총선 압승으로 일당독재 요건을 구비했다고 자부하는 “집권당이 살아 있는 6.25 영웅 면전에다 국립현충원 갔다가 파묘(破墓)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가. 서울 동작을 당선자인 초선의 이수진씨가 먼저 꺼낸 발언이라지만 후속 발언들을 보면 결코 개인 차원이 아닌 민주당 차원의 내심을 대변한 꼴이다.

살아있는 6.25영웅 면전서 파묘론

이 당선자는 판사 출신으로 돌출발언을 자주 할 수 있는 인물이라지만 친일파 명단을 근거로 파묘론을 제기했다고 보면 곧이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마저 번질 모양이다.

집권당이 파묘론을 띄운 후 국가보훈처 직원 2명이 백선엽 장군(100세) 자택을 방문하여 건강 문안 후 “행여 국립현충원 갔다가 사후에 파묘될까 걱정”이라고 말했으니 불경이자 협박성 아닌가. 보훈처 직원은 총선 전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국립묘지법 개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말해주고 만약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파묘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는 요지다.

보훈처 직원이 어찌 자발적으로, 개인적 소견을 백 장군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백 장군 가족에 따르면 국방부가 청와대의 요청이라며 백 장군의 공적과 가족상황을 물어왔었다고 했다. 그 얼마 뒤에 보훈처 직원이 방문하여 동작동 현충원의 장군묘역이 만원이라 대전 현충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통보했다는 뜻이다.

결국 듣고 보면 국가보훈처 차원이 아닌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 차원의 친일파 백 장군의 파묘론임이 거의 틀림없다는 느낌이다. 실제로 이수진 당선자의 발언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군 내부가 반발할 것은 물론이다. 재향군인회가 반발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 관련 파묘론이 바로 국군에 대한 부정 아니냐고 분노했다. 6.25 때 낙동강변까지 피난 갔다가 귀가하여 인민군 천지에서 겨우 살아남은 우리네 심정도 분통일색이다.

백장군 안되면 주사파나 김원봉 모시나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여당으로 일당독재 체제를 갖췄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군과 역사를 손아귀에 쥐고 함부로 조작해도 좋다는 말인가.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6.25 전쟁영웅의 공적에 맞게 예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군 장성 출신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주 대표에게 “현행법상 백 장군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라고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는 보훈처장의 현행 법규정 해석일 뿐이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누가 말릴 수 있다는 말인가. 4.15 압승이후 초선 당선자 입에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백선엽 장군 같은 국가유공자가 현충원에 못 가면 그 대신에 누가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벌써부터 시중에서 “김일성 주사파나 김원봉 같은 김일성 왕조 개국 공신을 묻을 작정이냐”는 말이 나온다.

문 정권 초대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독립유공 서훈을 위해 온갖 공작노력을 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바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공개 추앙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는 일제와 투쟁한 족적은 있지만 자진 월북하여 김일성 정권 창립에 참여 입각하고 훈장 받고 6.25 때는 남측을 향해 총부리를 흔든 반역이다.

세상에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이자 유일하게 살아있는 6.25 전쟁영웅 대신에 반역을 국립현충원에 모실 작정이란 말인가. 문 정권 3년간 친북, 친중 노선에 반일, 반미성향을 경험했지만 백 장군 관련 파묘론이야 말로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6.25 침략격퇴 등 역사를 부정하는 돌출정권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도 한․미동맹 관계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자적 대북지원, 협력에다 한일위안부협정 폐기처분에다 정대협 관련 온갖 부정 비리혐의의 윤미향 두둔 옹호작전 등이 문 정권의 기본 진로인가.

‘풍전등화’ 대한민국을 살린 6.25영웅

민주당이 비록 총선을 통해 의회의 입법, 예산권을 완전 장악했다지만 피 흘려 침략을 저지하고 나라를 지킨 국군을 정권의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놀 수는 없는 법이다. 창군 이래 온갖 고비와 과정을 거쳐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온 국군을 국군통수권자 혼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도 없다.

문 정권 출범 이래 육군 홀대, 공군 우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사단장 경력이 없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파격 임명했다. 한마디로 정권 코드형의 발탁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9.19 남북군사합의 유공자다. 그의 발탁에 군 내부가 들썩일 것은 물론이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안보실 소속 5급 변호사가 육군의 최고 수장인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군 장성 인사방침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었다.

민주당 정권이 선거를 통해 의회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라고 반헌법적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백 장군에게 간도 특설대 근무 경력을 근거로 친일파 올가미를 씌웠지만 실제 독립군과 직접 전투한 사실은 없었다는 해명이 있었다. 친일의 잣대를 잘못 굴리면 일제하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친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다. 파묘론 이후 백 장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특혜도 없이 대전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새삼 백 장군의 6.25 회고록 ‘군과 나’(2009.6 시대정신)를 읽으며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이던 다부동전투에서 “내가 물러서거든 날 쏴라”고 진두지휘한 장군의 모습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