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가 코로나 재앙 관련 국민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또 정부도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좀 정직․솔직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다. 경제부총리, 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대국민 발언을 듣고 보면 어찌 그리 청와대와 입맞춤 꼴이냐 싶다. 국민은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 보고 듣고 느낀 정황이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방역 최고 검진․검사 세계 최상이란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말인가.

◆ ‘마스크 대란’ 하나 해결 못하는 나라

코로나 사태에 지친 국민들의 심정은 마스크 대란 하나 수습 못하는 나라, 코로나 발원국인 중국정부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친중 외교가 국민 안전보다 우선이란 말 아닌가. 반면에 외교마찰을 빚는 일본에게는 분노와 적개심 수준으로 즉각 맞대응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마스크 관련 두 차례나 공식 사과했지만 마스크 대란 수습은 까마득하다. 마스크 5부제 배급제가 한심하지 않는가. 우체국, 농협 가면 한 장 사고 약국 가면 두 장 살 수 있다지만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꼴인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초기부터 중국과 ‘공동운명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로 ‘중국 먼저’ 외치다가 불러온 마스크 대란 아닐까. 그 뒤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공적 물량에 80%를 배정하고 보니 산업 현장엔 마스크 품절로 난리다.

기재부가 지난 9일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해 보니 유통, 서비스업계 등이 몽땅 아우성이다. 버스연합회 측은 운수 종사자 10만명이 이틀에 한 장씩 사용해도 1주일에 40~50만장이 소요되는데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고 반문했다. 고객 접촉이 필수인 백화점, 마트, 호텔 등도 온통 울상이지만 정부 답변은 ‘죄송’ 뿐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마스크 사과 뒤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건강한 국민들은 마스크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괴변을 늘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들은 면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정세균 총리나 홍남기 부총리도 공무원들의 면마스크 사용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세종시 등 공무원들의 감염이 속출하는 시점에 마스크 대란 책임을 덮어둔 채 공무원들에게 감염노출 희생을 강요하는가.

‘중국 먼저’ 마스크 지원도 문제지만 마스크 수출중단도 늦었다. 지난 2월 하순에 생산물량의 10%만 수출토록 제한했다가 3월 초에야 전면 수출금지 시켰다. 홍 부총리도 국회에 나와 좀 더 일찍 수출제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 방역실패 덮고 ‘세계적 모범 모델’ 선전

정부가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초청 코로나 브리핑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방역체제 및 감염 신속검사 등 ‘세계적 모범 모델’을 소개한 모양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이 자신 있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 방역체계와 가장 빠른 검진 검사 능력”을 자랑했다.

이미 문 대통령에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의해 되풀이 선전, 자랑된 이야기다. 그러나 이날 외신기자 중에는 중국발 감염원 차단실패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지금 이 시각에 청와대와 내각이 일사불란하게 코로나 방역 성공, 세계적 모범사례를 선전할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실로 궁금하다. 대구지역 콜센터 6곳서 10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71명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확진자 누계가 7500명을 넘고 사망자도 60명에 검사 중인 의심자도 1만8400여명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전 정권의 메르스 대응을 무능정부라고 맹공했지만 당시 사망자는 기껏 39명으로 저지시키는데 성공했다.

문 정부의 코로나 방역실패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나라가 109개국에 이른다. 대한민국 사상 이처럼 국민이 비통한 지경을 당한 적이 있는가. 이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방역모범 모델 자랑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외교부에게 기업인들의 해외출장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외교 교섭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다음주에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경제인의 만남은 좋은 일이지만 종전처럼 ‘코로나는 곧 종식’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경제인들에게 당부할 사항도 많겠지만 기업이 규제와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추경을 급히 11.7조원 편성했다지만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활력 살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추경에 온통 분배․복지형 현금에다 지역사랑 상품권 투성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4.15 총선을 겨냥한 선심 추경이냐는 반론이다.

◆ 친문 정치꾼들, ‘코로나 정치’로 국민희롱

국민이 청와대 권력의 행보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통령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가.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형식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그러니 국민보다는 임명자인 대통령의 하명에 충성하는 꼴이 철저하다.

과거 보수정권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았지만 “문 정권 3년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이런 독선, 불통 정권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코로나 사태의 경우 발원국인 중국의 눈치 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진핑 주석 방한 초청에 골몰하는 행태에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코로나 자화자찬에 분노를 숨길 수 없다. 솔직히 정치만능의 문 대통령의 ‘코로나 정치’라는 느낌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100만원씩 총 51조원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같은 색깔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즉각 지지 성명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중위소득 이하 796만3천 가구당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씩 총 4.8조원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마치 정치꾼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나라로 착각한 모양이다. 이들 친문 정치꾼 정점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본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죽을 심정인데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토록 국민과 나라를 희롱해도 좋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