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속도전’ 주문.
"언론자유와 배치된다".
바른사회, 방통위원장 후보관련 성명.
진보계단체, ‘내로남불’ 주장은 비정상.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대 명예교수를 지명하자 “진보 언론단체 공동대표와 참여정부 시절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성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던지며 해직 언론인 복직, 광고시장의 정화, 방송시장 문제 해결, 통신요금 인하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방통현실과 이해구도 파악이 우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1일자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개혁과제 제시에 대해 “섣부른 개혁추진에 앞서 방송통신 시장의 당면 현실과 복잡한 이해관계 구도를 파악해 가면서 방송통신계 정책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행적에 따른 선입견으로 어느 한쪽 단면만 보고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나눈다면 또 다른 부메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일부 진보 단체와 진보 매체에서 이 후보자에게 “점잖은 처신이나 품위 있는 운영에만 머물러서는 현재의 참담한 방송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면서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배치된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날인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진보계에서는 “합의를 중시하는 점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권 바뀌었다고 주장 뒤집는가

이 성명서는 사실 진보계에서 밀어붙이고자 하는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우파정부에서 임명한 방송위원의 사퇴와 종편에 대한 손보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금껏 진보계 언론단체와 매체들은 늘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다. 그러다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로남불’식 자세로 정부에 대해 언론간섭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꼴 아닌가.
성명서는 이는 언론본연의 사명과 거리가 있고 새 정부에 대한 또 다른 ‘촛불청구서’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진보계는 지금까지 공론의 장에서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해 왔으니 이런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향후 방통위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방송통신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ICT 산업발전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그 산업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느 일각에서 부추기는 ‘불도저식 개혁’에 치중하다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전 정부에 대한 앙갚음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 따라 그 향배에 줄서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을 테니 신중히 고민하며 외압보다는 학자로서 견지해온 언론관과 소신 따라 국회 청문회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