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대선정국 ‘노동권력’ 교체
쟁취투쟁 가속예측
한국노총 김주영 당선자 투쟁리더십
대선정국 친노동자 진영 지지선언

‘노동권력’으로 불리는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겨뤄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고무산업노련 위원장인 이성경 사무총장과 함께 김동만 현 위원장 뒤를 이어 탄핵정국, 조기대선 정국 하의 노동투쟁을 지휘하게 됐다.

상대적 온건파이나 투쟁리더십 강력

김주영 당선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비하면 온건파로 분류된다지만 그의 선거구호는 박근혜 정권심판과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색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니 앞으로 강경투쟁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당선자는 전력노조 위원장 4선 중임, 공공노련 위원장 3선 경륜이니 노동계 내부에서 그의 막강한 지도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믿어진다. 실제로 그는 전력산업 민영화저지 투쟁, 공공기관 선진화 및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지만 합리적인 투쟁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탄핵에 의한 조기대선 정국에서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러브콜을 적절히 활용하는 노동투쟁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 특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그룹 등 재벌들을 뇌물죄로 엮어질 수 있는 추세이고 모금과정에 개입한 전경련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반재벌 분위기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차기 정권교체를 확신하며 노동이사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친노동정책을 무더기로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대선정국 환경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방침에 반대해온 한국노총 새 위원장의 지도노선 향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김 당선자는 이번 26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때 조합원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참정권 확대, 차별철폐 및 양극화 해소 입법투쟁, 조합원 정치참여 적극지원 등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강조한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 임원의 경우 임기 내의 정계진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조직률 10%, 정치권력화로 비대

김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는 대선 때는 ‘친 노동자 후보’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곧 야권후보 지지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과 그 이후 계속하여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노조가 반대하면 사측이 맥을 못 쓰는 풍토 속이라면 노사간 자율협상이란 거부나 다름없다고 인식된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지배하지만 조직력에서 앞선 한국노총 위원장의 정치적 노선이 노동권력의 투쟁방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파업투쟁에서는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의 우세가 정계진출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동권력 서열을 1위로 보는 것이다.
국회에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국노총 출신이 대거 진출하여 국회 환노위를 통해 친노동 입법과 예산투쟁의 위력을 과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한국노총 출신이 많고 민노총 출신들도 야권에 일부 진출해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합친 노조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대 노총의 권력이 정치화함으로써 그 조직이 작다고 여길수는 없는 평국이다.

‘귀족노조’ ‘특권노조’ 기득권 태평세월

이런 측면에서 한국노총 새 위원장이 조합원의 참정권 확대와 정치참여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더욱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고 관측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계가 저성장 기조 하에 악전고투를 계속했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 현대자동차 파업투쟁 등으로 근로손실 일수가 200만 일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근로손실로 비유된다.
올해는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정권교체를 확신하는 야권의 친노동 포퓰리즘 공약에다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 및 구조조정 거부투쟁 등으로 저성장 기조 하에 근로손실 일수는 더욱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
이 같은 정치사회 환경에도 세칭 ‘귀족노조’, ‘특권노조’로 지목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기득권 수호의 태평세월을 구가하지 않겠는가. 대기업 부자노조들이 힘으로 쟁취한 단협에 위법과 불합리가 지적된 지 오래됐다.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뒤적이면 복수노조시대에 ‘유일교섭단체’라는 단협 조항이 수두룩하고 장기근속이나 유자녀 등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고용세습’ 조항도 다수 남아 있다. 또한 아직도 노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단협 해지권을 제약한 조항도 버젓이 살아 있다.

한국GM노조의 ‘취업장사’

한국GM노조의 ‘채용장사’가 검찰조사로 밝혀져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이 기소되고 회사임직원 등 연루자를 합치면 31명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인천지검 특수부가 지난 7일, 한국GM노조 간부와 노사부문 임직원 등이 뒷돈을 받고 ‘발탁채용’ 등 고용장사 놀음을 벌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탁채용 합격자 346명 중 123명이 성적조작 등에 의해 합격됐다. 이 사건은 노조 간부들이 발탁채용 희망자를 모집, 명단을 부사장, 상무 등에게 전달하면 이를 실무진에게 지시하여 합격시키는 수법의 채용장사였다. 비정규직 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2배로 오르고 수당과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며 고용이 안정되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돈을 장만하여 노조간부들에게 청탁한 것이다.
노조지부장을 지낸 정 모씨(55)의 경우 화장실과 천장에 현금 4억 원, 자동차에도 5천만 원을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고 하니 정규직 노조의 악질, 갑질노릇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권력’의 부패와 타락상은 이미 누적되어 온 것으로 기억된다. 파업투쟁 전문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의 취업장사 사건 등 숱한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 뒤 금방 덮어지고 말았다. 지금 다시 정권교체기를 맞아 정치권이 노동권력의 표심을 얻고자 친노동 포퓰리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니 노동권력의 비리는 언제 근절될 수 있을까.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