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왜 길을 두고 길 아닌데로 가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기조연설 요지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급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지금은 저성장 추세로 고성장 엔진이 더 이상 작동할는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 취약요건으로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무역도 1조 달러 달성이 힘겨워진 상황이다.

성장둔화 배경의 본질적 문제들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다. 2014년 기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 실업자는 2016년 기준 100만명 돌파,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비농업 등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이 2014년 기준 26.8%로 미국 6.6%, 독일 11.2%, 일본 11.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아간다. 또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가 심각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존립의 기본이념마저 혼란을 빚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경쟁력의 위기’이다. 경쟁력은 이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운영시스템이 적합한지 의문이고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이다.
경제와 정치의 시스템적 융합에서 보면 시장시스템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 제도, 법령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기업, 시장 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이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사는 ‘사회주의 경제화’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이다. 8.15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6.25 남침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으로 공산화 극복, 5.16 혁명 후 군 출신 지도자에 의한 시장경제와 국제화 정책 성공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당면한 위기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추가적인 발전 잠재력이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이 문제이다.
①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과 ICT산업 및 산업기반의 융복합 가능성 ③ 의료, 교육, 관광, 법률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수출확대 가능성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잠재실업군의 성장산업 유입 가능성 등.
앞으로 세계경제의 지형변화가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구조 극복… 기업가형 국가 실현

앞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 재검토, 경쟁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확립 등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를 모아갈 것을 제안한다. ‘기업가형 국가’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 성취되는 나라라고 설명된다. 이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이다.
불가측, 불확실, 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하는 정신적인 기초로 위기적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