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인민재판, 졸속탄핵
탄핵을 탄핵한다
글,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

김평우(金平祐) 전 대한변협회장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출판기념회가 13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조갑제닷컴이 발행한 이 책은 ‘억지탄핵을 통탄한다’ 등 35편의 탄핵비판 글로 엮었다.

독립운동 심정으로 쓴 글들

미국 LA에 거주하던 저자는 최근 탄핵정국의 혼란을 지켜보다 못해 일시 귀국하여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인민재판식 대통령 탄핵은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 서문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들 글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재직하며 미 하버드법대에 유학, 미국 헌법과 법률을 배우고 보니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한국의 법률에는 확실한 기준이 없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검사나 변호사 마다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해석하여 우겨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어 주면 이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저자는 최순실 사태의 경우 정치, 언론, 법조, 국민 등 모두가 법치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달려 이대로 가면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혼란이 우려스러워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의 글은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에서 ‘억지 탄핵소추를 통탄한다’,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등으로 계속된다.

형식은 탄핵이나 민중혁명 놀이

저자가 억지탄핵이라고 비판한 대목은 국회가 특검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논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극비로 진행한데다가 여당의원들이 야당과 연합, 파렴치한 배신행위를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민중혁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자는 국회의 전격 탄핵소추 가결이 레임덕의 단임 대통령을 일찍 몰아내어 조기대선을 치루겠다는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고도 지적했다. 저자는 ‘언론정치’, ‘광장정치’, ‘시위정치’, ‘감성정치’ 등이 혁명놀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 인민재판은 안 된다’, ‘공익재단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선례도,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의 경우 당쟁정치와 불합리한 헌법제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국회·헌재·언론에 강력 항의해야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출판기념회장은 참석자들이 넘쳐 사방 입석마저 만원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저자는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다가 탄핵정국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음을 걱정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어느 신문도 글을 실어주지 않아 조갑제닷컴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책으로 출판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고 위법, 위헌임을 깨닫고 일어나 헌재와 국회와 언론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해야 무너진 법치질서를 살리고 헌법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