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상생, 소통정치 위한
개헌을 말한다
우윤근 3선의원 저술, 인기 시사물

탄핵정국 하에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시기에다 국회가 개헌논의를 서둘고 있을 때 3선의원 출신인 우윤근(禹潤根) 국회사무총장의 저서 ‘개헌을 말한다’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4월 초판 1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5쇄를 기록한 인기 시사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전도사 자임 3선의원 출신

저자는 전남 광양, 구례 지역구 3선의 정치 경륜을 쌓으면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왔노라고 말한다.
초선이던 17대 의원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통치구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18대 때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실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소통과 상생을 위한 국회 헌법연구모임을 만들어 각계 인사들과 개헌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기록했다.
저자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촉구한 저술로 ① 2009년 7월,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 ② 2011년 4월, ‘한국 민주주의 4.0, 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③2013년 ‘개헌을 말한다’ 등 3권을 출간했다.
우윤근의 ‘개헌을 말한다’는 기본 컨셉이 말(Logue)과 소통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 속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인 박사, 정종섭, 정한중 교수 등 헌법학자 및 독일연방, 오스트리아연방 의원,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스위스 하원 법제위원장 등과의 대화록 요지도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독일식 의원내각제’ 제안

‘개헌을 말한다’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가 나라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할 만큼 정치불신 시대이다. 또 정치문제를 짚어볼수록 여야 간 극단대립을 가져온 권력구조가 문제라는 응답이다.
또 ‘정치, 왜 싸우는가’라고 질문하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승자독식에다 지역주의 폐단이 꼽히고 “사람보다 제도와 구조문제”로 귀결되니 이는 곧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개헌을 말한다’에서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현 의원)는 ‘대통령 직선, 의원 내각제’, 우윤근 전 의원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제안했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대목에 개헌 성공을 위한 3대 요건으로 ①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초반 ② 개헌 주체는 국회가 논의의 중심 ③ 개헌방식은 국민 중심적이라고 제시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의장 개헌론 보좌 총장역

저자 우윤근 3선의원은 전남 광양 태생으로 전남대 법학박사, 사법고시 합격, 법무법인 유·러시아 대표 변호사, 전남대 객원교수, 조선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아 러시아, 독일, 중국 대사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실크로드 횡단, 히말라야 등반 및 지난 2000년에는 시베리아열차 횡단도 기록했다. 정치권에는 2003년에 입문하여 3선을 기록하며 주로 법사위 간사, 위원장을 맡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역임했다. 20대 국회가 개헌론자인 정세균 의장을 선출한 후 우윤근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국회의 개헌특위 활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펴낸 곳 함께맞는비.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