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관련
언론 편향보도 분석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1. 현재 박대통령의 공적과 탄핵사유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상황 하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고군분투 하면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무현의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②30년 동안 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③종북 통진당 해산 ④지난 20년 동안 과거 정권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과 흑자 전환 ⑤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간 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⑥5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⑦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음. ⑧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⑨그 동안 누적된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 자원외교 비리 척결 추진, ⑩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으로 대등하여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 ⑪성완종의 경남기업 비리, 넥슨, 롯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범죄 등 비리 재벌 척결 ⑫한일 위안부 합의(일본과 외교관계 진일보하는 기틀을 마련.) ⑬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그러나 박대통령 탄핵사유로 언급한 법률위배 행위는 다음과 같이 아주 미미하다.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이는 언론의 조작으로 문제되고 있다)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비리는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의 경우 공식 직책 없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김대중 정권 때 세 아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사건도 유명하다. 김홍업은 현대 삼성 기업으로부터 활동비 22억 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원 총 47억8000만 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미교포 사업가 조풍언(曺豊彦)씨는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으로 로비스트로 유명했다. 2003년 현대상선 비자금 사건의 핵심인물로 로비스트 김영완 씨가 떠올라 무수한 설을 난무시켰다. 그는 비자금 3000만 달라를 스위스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3년 8월 정몽헌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김영완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노무현 정권 때 법조계 윤상림 로비스트(브로커라고도 함)와 금융계 김재록이 신문에 회자되었다. 봉하대군으로 불리던 노건평의 국정농단 사건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대우건설 사장 연임로비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돈을 준 남상국 사장 실명을 거론하는 바람에 그가 투신자살하는 비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 때도 친인척 측근 비리는 어김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형이자 정권 실세 이상득은 영일대군으로 통했다. 그도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5억 원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자원개발이란 명목으로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탕진했다.

2. 왜 종북, 친북세력이 탄핵에 열 올리고 있는가?

박대통령은 이석기 혁명 조직 (RO; Revolution Organization)제거,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무력화, 코레일개혁, 인권법 11년 만에 개정,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체포, 노동개혁법, 북한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친북(간첩 포함)을 척결했다. 북한정권은 남한 친북세력이 위기에 몰리자, 박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고심하고 있던 중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2016년 10월 24일 저녁 8시 JTBC 손석희의 「최순실 pc 분석내용 폭로」(뒤에 pc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면서 최순실게이트의 방아쇠를 당겼다. 출처가 알려지지 않는 테블릿pc 보도 후 선동적인 언론이 집중적으로 가세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고 정치적 생명은 경각에 달렸다. 방송이후 민노총과 야3당, 4.16연대 등 종북세력 단체와 조총련과 일본공산당 산하단체까지 참가한 11월12일 광화문 촛불시위 참가(동원)인원을 「100만 촛불민심」이라고 선전하고, 현장사진 포토샵 조작 수법으로 5~6배로 부풀려 100만 민심으로 과장, 허위, 날조 하는가 하면, 끝없는 「의혹 시리즈」로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폄훼하고 보다 더 악랄하게 비방 중상함으로서 여권 침몰(沈沒)과 야권 독주(獨走)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때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들은 일제히 박대통령에 대해 특종 아닌 특종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몰이에 나섰다.
지금에야 드러났지만 북한이 남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주도면밀했다. 개별 언론사 중에서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한 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다. 1998년 8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누나인 홍라희와 함께 북한 방문을 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방북 길에 나선 홍사장은 대남민간교류 창구인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위원회의 이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덕서 노동신문사 주필대리, 박형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성철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등과 만났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남사업 주력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현 사장 일행은 방북 기간 중 북측은 매우 융숭한 대접을 했다. 7박8일의 전 기간 동안 이종혁 부위원장이 동행하는 이례적인 환대를 받았다. 이종혁부위원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홍사장 일행의 금강산과 묘향산 산행에까지 꼬박 따라 나섰다. 이러한 환대는 김정일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0년 8월, 당시 문광부장관인 박지원이 언론사 사장 46명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했다. 언론사 사장단은 평양에서 7박 8일간 체류하면서 8월 11일 한겨레신문 최학래가 46개 언론사사장단(여기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빠졌다)을 대표하여 북한 노동당선전선동부 직속 노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과 5개항으로 된 「남북언론합의문」에 서명 후 12일 김정일이 마련한 오찬장에서 「(적화)통일은 내가 맘 먹기에 달렸다.」는 오만 불손한 훈시까지 듣고 귀국했다.
소위 남북언론합의서(2000.8.11)는 ①북한체제비판 그리고 반북 및 반김정일 보도 금지 ②연방제통일반대 및 반통일보도 금지 ③퍼주기반대 및 반화합보도 금지 ④우리민족끼리 통일전선폭로 및 반민족 보도금지 등 4금(禁)보도지침과 남한에 이의 이행을 감독할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은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와 여기에 가입한 한국기자협회 및 PD연합회를 통해서 일사불란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사주의 경영방침이나 사시 또는 편집방침과는 상관없이 종북 좌파의 사상과 군중조직 동원의 위력과 정치투쟁을 무기로 각종의혹과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무차별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

3. 외국에서 탄핵을 보는 눈

최근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외교 문제 전문 기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가 한국 상황을 공산화 직전의 월남(베트남)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의 <군사정세>(2016.11.14.)는 일부 주장은 일본 우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면 크게 틀리진 않다.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는 세력의 일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호응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도모하는 종북 세력에 속하는 공개적 세력이고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적 세력은 틈만 나면, 북조선군대의 공작원 특수 작전 부대와 합류하여 폭력 혁명에 의한 정권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히로유키는 주장했다.
BBC가 보도한 탄핵사유기사를 보면, 외국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광우병 파동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다. 광우병은 「과장된 의학적 두려움」이라는 실체라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외신을 좀 봤었는데 뭐라고 쓸 줄 몰라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친 죄」라는 의미로 「influence scandal」라고 쓰고 있다. 외국에서는 도대체 이런 influence(영향력)과 counsel(조언) 이 왜 대통령의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막말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죄라면, 영향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죄인가? 지금 말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쓰지만 실체법적으로 위법 사항을 지적하라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고작 문서유출이니 제3자 뇌물이니 하는 거다.
최순실이 받을 돈을 국가공익재단이 받았다는데 준 대기업들은 국가를 위해 강제성 없이 줬다고 하고 있고 돈도 투명하게 관리되는 재단회계에 납입되어 있다.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서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증명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 그냥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거 자체가 중죄라는 것은 광우병 때보다 더 심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다.

4. 이번 탄핵사태와 좌편향 언론 분석

현재 한국정세의 비극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고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핵보유를 미끼로 북한 군사 남한 경제 이런 식으로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일면에 남한을 보고 북한 핵이 있으니까 남한은 선군의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북한에 쌀 등을 무상 지원해 줘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남한의 정책이 못 마당하면 서울불바다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
그래도 북한과 화해와 교류 그리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야3당의 당 정책(북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은 스스로 북한 정권아래 굴복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안(代案)으로 좌경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이 문재인·박원순·이재명 등을 택할 경우에 분명한 것은 이들의 그동안 발언과 이념적(理念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①한미연합사 해체 ②주한미군철수 ③국보법 폐지 ④전시작전통제권 전환 ⑤국정 교과서 불가 ⑥사드(THAAD) 배치 불가 ⑦한일군사정보보협정 파기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여 북한 군사력에 의해 점령당하는 베트남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다. 종북정치세력은 북한을 경계하는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부정하고 어떤 틈(비리 등)만 있으면, 종북단체 및 친북단체를 동원하여 극렬하게 데모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가경제 성장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불평분자들을 부추겨 정권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정권은 일부 친북세력(일명 간첩)을 침투시켜서 종북세력과 부화뇌동하면서 언론을 부추겨 좌편향보도로 이끌어 이번 박대통령 탄핵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은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은 물론 존중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많은 뉴스들에서 이런 불필요한 사생활을 들추고 있다. 국민을 자극시키고 분노시키는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뉴스들 즉,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다. 마늘주사를 맞았다, 성형을 했다, 옷, 핸드백 구입까지 무차별하게 흥미꺼리 그리고 대통령 질시꺼리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