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통신 3사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3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SKT)과 KT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천234억원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LG U+)는 3천271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할 예정이다.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다. 하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제 의원실에서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을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1915억원(신용정보사 위탁채권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돼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통신3사에 청년층 등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에 대해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탕감을 요청했다. 이 중 통신3사가 통신채권 소각 또는 추심 중지를 결정했다.

SKT와 KT의 8년 이상 통신채권 5천234억원은 현재 소각됐고, LG U+는 3천271억원의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8년 이상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SK는 분기별로 모아 소각하고, KT도 약 4천402억원의 통신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LG U+는 추후 소각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통신 3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