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클럽 중견회원국
OECD 가입 20주년
GDP 2.5배, 외환보유액 10배 증가
다자외교무대 핵심그룹 일원 역할

2016년 12월 12일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주년을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일원이 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 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OECD 중견회원국 지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GDP 2.5배, 외환보유 10배 증가

지난 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GDP는 6,568달러로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0번째였으나 2015년에는 1조7,468억 달러로 8번째로 올라섰다. 1인당 GDP도 96년 1만4,428달러로 34개국 중 25번째였으나 2015년에는 3만4,549달러로 22번째로 올라섰다.
외환보유액은 가입 당시 332억 달러에서 2015년 3,680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 기대수명의 경우 96년 73.9세에서 2015년 82.2세로 늘어 장수국 반열로 올라섰다.

20년간 한국의 주요 경제·사회 지표

▲ 주: 1) ( )안은 OECD 대상국가 가운데 순위, 2)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 기준 3) R&D 투자와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4)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자료: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복찾기」

OECD 내에서의 주요 활동

그동안 OECD 활동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고 부의장직도 3차례 수행했다. 또 OECD 주요 위원회의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되어 활동한다.
△ 2009년 각료이사회 의장 :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녹색성장 전략보고서 작성 등 환경정책 주도.
△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 개도국 개발이슈를 신규 의제로 추진하고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2011).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으로 2016. 6 정기총회 부산에서 개최, 산하 교육기관 부산 유치 성과
△ 2004. 4 OECD 아시아 경쟁센터 설치, 2006. 9월 서울서 OECD 국세청장 회의 개최, 2015. 10월 대전서 과학기술정상회의 개최.

향후 도전과 발전 과제

2006년 OECD 삶의 질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36위 기록 등 여전히 낮은 수준, 구조적인 장기침체에다 고령화, 저출산 등 세계 공통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 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NAEC)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