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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전국상인대회 열려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을 요구하는 ‘2016 전국상인대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인태연 전국상인대회 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SSM으로도 모자라 복합쇼핑몰이라는 괴물 유통업체를 전국에 유포시키고 있다”며 “편의점, 각종 가맹점, 대리점주들은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법적 한계와 재벌들의 비열한 수탈 체계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남양유업방지법과 같은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상인적합업종 법제화, 유통산업발전법, 재벌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대형마트 508개, GS25·CU·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 호텔 등으로 구성)이 58개 출점해 있다.

통상 대형마트(3000㎡)의 10~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반경10~15m 인근 지역상권내 1개 점포당 46.5% 이상 평균매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상인들은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재벌3사들은 출점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교통영향평가 등 객관적으로 반드시 검토받아야 할 심사과정 등을 불법적인 로비를 동원해 부실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동반위가 주최한 적합업종 공청회에서는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대기업들이 2007년~2011년까지 652개의 신규계열사를 확장, 제조업 이외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76%정도가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에 롯데, GS,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집중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2015년까지 현대카드와 국민카드,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등의 영업이익은 약50조원으로, 그중 가맹점 카드수수료 수익은 27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인해 올해 상반기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4.4% 늘어난 5조3천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사진=경제풍월DB).

전국상인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벌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벌대기업 골목상권 파괴를 방지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법 제정 ▲불공정한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의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 대리점거래법 개정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재벌대기업과 차별 없는 1% 카드수수료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롯데DMC복합쇼핑몰출점저지대비위,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기인천대책위, 서울금천구롯데몰저지비대위,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건립저지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천안아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더풋샵가맹점협의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고물상연합회, CJ프레시안피해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광주시대리점협의회, 옥시대리점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조조합, 전국가맹점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전국마트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최서윤 이코노미톡 기자  eco1004@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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