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익 최우선 주의
기회와 위협요인 공존
KOTRA, 공공인프라·에너지 수출확대
철강, 섬유, 자동차 등 전망 불투명

KOTRA는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공 인프라, 전통 에너지, 의료분야 등의 국내기업 대미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철강, 섬유,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한미 FTA의 재협상, 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등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우려했다.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시사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견지하며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통상정책은 중국과 멕시코(NAFTA)를 더 적극적으로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던 트럼트 당선 후 대부분 투자가들이 당분간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 및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조달러 공공인프라 투자약속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진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IT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명확한 공약은 없으나 통신과 인터넷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의약품 수입 개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신재생산업 기업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지만,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및 저장 산업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등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가 인터뷰한 현지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규정이 강화될 것이기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공존

트럼프 신정부의 인선은 기존 공화당의 정·재계 인사보다 아웃사이더 성향이 다수 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투자가인 스티븐 너친과 전설적인 투자가인 칼 아이칸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무장관은 뉴욕주 하원의원 크리스 콜린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데이빗 퍼듀 등이 거론되고 USTR 대표 전 베어스턴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말파스, 전 USTR 부대표 로버트 라이시져 등이 입에 오르내린다.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저성장 기조, 국가부채 확대,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등 주요 현안들을 안고 있다.
세제는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세율인하를 통한 소비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고용과 노동정책은 불법 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전망이다.
인프라는 임기 중 1조 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했고 에너지는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여 자국 내 화석에너지 개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교역과 투자 관계에서는 공공 인프라, 석유, 가스, 항공방위, 의료, 제약 등은 기회요인이고 한미 FTA, 반덤핑, 상계관세, 환율정책 등은 위협요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