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이진우 기자] 대한민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이다. 정치권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와대와 비선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덫에 빠진 채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기업체 후원 모금과 관련한 의혹을 비롯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파문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조계와 검찰 등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편파수사 등을 남발하면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으며 우리의 사회구조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현실을 살펴보면 20대 다수는 졸업 후 취직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삼포(연애·결혼·출산)세대로까지 불리고 있다. 50·60대의 경우는 노후에 대한 걱정과 건강 문제 및 자녀의 사회진출의 장벽 등으로 인해 말년이 녹녹치 않다. 이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사회 촉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의 주체로서 우리의 경제구조를 안정적으로 견인해야 할 30대는 실질소득의 감소와 주거문제로 신음하면서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짐에도 짓눌리고 있다. 40대의 경우엔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가 최대의 고민거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우선순위에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민생 해결’이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4·13 총선에서 국민이 양당 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은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영국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현상 등도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다. 올해 3당 체제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과 해운업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리고, 전자와 자동차 등 한국경제의 중추 산업에서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며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는 물론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점차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열망으로 자라나 여든 야든 내년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0대는 취업문제, 30대는 육아와 교육문제, 40대는 주거 및 노후 불안정 등에 따른 절망과 좌절로 인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소야대를 초래한 총선이 이러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치개혁의 열망을 이뤄줄 것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권이 털고 가야할 숙제가 많은 것 같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비롯해 우병우 수석 문제, 청와대와 비선실세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며 “내년 대선까지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3당 체제보다는 야권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야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