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자신의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하루 평균 61건, 2867만원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카드사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이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한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 건을 넘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하루 평균 61건 이상)이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부정사용 건수는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만2070건)가 1위를 기록했고, 명의도용건수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고 제 의원은 밝혔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은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평균 47만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부정 사용의 증가원인으로는 소비자의 과실 이외에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한몫하고 있다고 제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