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못 견뎌’
기업가 정신 위축
대한상의, 열정, 도전정신 사라진다
법· 제도 기업 친화형으로 정비해야

CEO 5명 가운데 4명은 우리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실감하고 있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거의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전반적인 반기업 정서에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묶고 노조와의 갈등 속에 한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경고이다.

CEO가 위축되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CEO 50명, 중소기업 CEO 5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위축되어 있다”고 대답하고 “활발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요인은 반기업 정서(3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규제(24%)와 노사갈등(20%)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여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는 응답은 15%, 단기실적을 중시하는 경영형태 탓이라는 응답은 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CEO의 개인 성향이나 기업 내부 분위기 보다는 외부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O들은 기업가 정신을 열정(34%)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 도전정신(22%), 혁신(19%), 창의력(17%) 등을 차례로 꼽았다.

노력에서 기업가정신 나온다

기업가 정신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노력(71%)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는다. 선천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타고 난다는 인식은 11%에 불과하다.
우리경제의 시대별 기업가 정신의 수준은 80년대가 80.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60~70년대 80점, 90년대 76.5점, 2천년대 74.6점 등으로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고 지적되었다.
앞으로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려면 법과 제도를 기업 친화형으로 정비(52%)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한다. 또 친기업 분위기 조성(26%), 기업가 정신 재무장(15%), 기업의 기살리기 운동(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발현될 때 투자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여건조성에 협력하는 풍토 조성을 촉구했다.

올 노사관계 지난해와 비슷

한편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서울에 있는 5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사의 64.5%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19.3%는 전년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관계는 불안은 대기업(27.5%)이 중소기업 보다 많이 느끼고 있고 노조가 있는 기업(29%)이 노조 없는 기업(15.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는 전망은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 관련 갈등(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이견(21.6%) 등 요인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채용 줄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차별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응답이 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응답도 33.3%에 달했다. 또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21.6%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신규 채용만 줄어든다” 50.1%, “비정규직 채용 줄이고 정규직 채용 늘린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했다. 또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 일정요건 갖추면 전환 63.6%, 비정규직 업무의 아웃소싱 17.4%, 비정규직 전원 계약해지 5.1%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 인상률의 결정 기준으로는 경영수지와 지불여건 50.3%,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 27.1%, 물가 상승률 13.5%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노사관계가 불안하지만 상생과 협력을 위주로 새로운 노동운동을 염원하는 분위기도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