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필벌’ 원칙의 해
불법과는 타협 안된다
경영계, 대선정국 정치파업 근절 소망
생산드라이브로 투자기회 확대 요망

경영계는 올해 경영환경 돌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요구하며 노사안정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구한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준수를 간곡히 요청한다.
물론 경영계는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앞세운다.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

경영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할을 강조한 것은 매년 되풀이 해온 기대와 소망이다. 그러나 2007년의 열망은 예년과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큰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망했다. 경영계 전반의 간곡한 뜻을 대변한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국과 인도 등 잠재 경제대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분배를 우선시 하는 복지정책 보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투자를 활성화 해야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소되리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 시장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여 기업인들이 ‘경제 하려는 의지’를 회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을 염원하는 경영계의 소망을 대변하여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올해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대선정국 하에 한미 FTA 반대 등 노조의 정치활동이 격화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불법과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토록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 파업 원칙대응 성원

경영계의 이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가장 우려할만한 상황이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시무식 현장을 뒤엎고 최고 경영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최악의 사태가 경영계의 소망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비타협적, 전투적, 정치적 행태를 조금도 개선할 자세가 아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와 현대차에 대해 법과 제도의 확고한 수호를 요청하고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성적 정치파업에 시달리는 현대차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불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록 정치파업과 맞서 원칙을 고수하자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를 정면으로 극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사안정을 이룩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총은 경영계의 전폭적인 성원을 앞세워 현대차를 격려하면서 정부도 확고한 신념으로 불법 정치파업의 영원한 종식을 위해 최고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경영계의 솔선수범 약속

경총은 경영계가 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투자확대, 임금안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경영계가 앞장서서 노사관계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투자확대의 경우 경영계는 정부가 기회를 마련해 주면 과감하게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각오이니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이다.
임금의 경우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토요타와 소니 등 세계 초일류 기업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들어 기업 스스로 임금인상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올해 대졸생 초임은 동결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다시 한 번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악화 환경을 극복토록 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와 다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노조도 냉철한 자세로 경영계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상생과 화해의 노사문화 확립에 나서주기를 소망한다. 상생과 화해가 아니고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