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경제체력 상실원인
전경련, 경제전문가 61명 대상 설문
구조개혁, 신산업, 신직업 창출해야

경제전문가들이 우리경제가 장기 저 성장기에 돌입했으며 이는 경제체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이미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대답했다.
또 “조만간 저성장에 빠져들 가능성 있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96.7%가 저성장으로 전망했다.

경제체력 근본약화 원인 78.7%

경제전문가들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의 저성장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 약화’(78.7%)를 꼽고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 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요인으로 △규제개혁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 44.3% △한·중 기업경쟁력 격차 축소 23% △정부 부채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 10.7% △소득 불균형 9.8% △민간소비 부진 9.8% △금융시장 및 통화 불확실성 2.4% 등으로 꼽았다.
이 중 규제개혁 관련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49명 가운데 29명(59.2%)이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을 지적했다.
또 기업 관련 위기요인은 △신사업 개발 부진 40.2% △핵심기술역량 미비 38.5%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 10.6% △매출액, 이윤 감소 8.2% △기업 부채증가 2.5% 등으로 응답했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요인

▲ 전경련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이미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대답했다.

세계경기 회복돼도 회복어렵다 90.2%

전문가들은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응답이 90.2%에 달했으며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지나지 않았다.
또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추경예산이나 내수 활성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 ‘임시방편’ 46.7%, ‘단편적’ 45.9%에 ‘시의적절’ 4.9%, ‘혁신적’ 1.7%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4대 구조개혁 86.9% △소비활성화, 민생안정 9.9% △적정물가 유지, 디플레이션 방지 1.6%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 98.4% △신흥시장 개척 등 외형성장 1.6%로 응답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근본적으로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