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미화 일방규정
본질외면 ‘교과서 정치’
야당대표 거리투쟁, 버스투어 앞장
북, 남남갈등 호재·‘력사쿠데타’ 선동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정화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면 대통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온갖 막말로 대통령의 연설을 비하했다.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제1야당 대표의 국정화반대 거리투쟁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의 ‘국정화 반대’ 인쇄물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끝내 묵살했다. 일부 의원들은 퇴장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수로 예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가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연설 대목에 관해서는 ‘고집불통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 보니 정신분열 현상을 느낀다고 했고 어느 의원은 ‘대통령이 무속인 아니다’라는 막말로 대꾸했다.

문재인 대표는 광화문광장의 국정화 반대 시위 현장에 참가한 후 전국 버스투어에 나섰다. 국정화 반대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려는 거리정치에 야당 대표가 앞장 선 모양새이다.
이보다 앞서 새민련 의원들은 동숭동 교육부의 교과서 TF 사무실을 밤중에 기습 방문하여 직원들이 놀라 경찰 112에 9차례나 전화로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여직원 오피스텔을 급습, 감금한 사태를 연상케 했다. 이어 새민련은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지출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며 386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은 덮어두고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단정하여 정쟁의 호재로 한껏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친일, 독재미화라고 동의할 것인가 의문이다.

북한, 남남갈등 조장 호재로 악용

야당이 국정화 반대투쟁에 나서자 북한 김정은 독재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기회로 악용하는 꼴이다. 공안당국이 북의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이 해외 친북단체와 국내 친북 종북 세력을 향해 국정화 반대투쟁을 선동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남조선 파쇼독재의 부활’ ‘박정희-박근혜 정권의 친일 사대주의’ 등으로 계속 나팔을 불어대고 인터넷과 SNS에 북한 지령대로 국정화 반대논리와 반정부 선동 글이 뜨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의 ‘력사 쿠데타’라는 용어가 새민련과 전교조 등 ‘역사 쿠데타’라는 용어와 너무나 닮았다.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 왜곡서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되는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은 제2 유신,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고 성명했다.

전교조는 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소개했다.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영파여중) 외 3813교, 20779명이 서명했다는 내용이다.
‘국정화는 유신 회귀 꾀하는 역사 쿠데타’, ‘국정 교과서는 친일 독재미화 및 헌법부정’, ‘국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상식’, ‘국정화에 혈안이 된 정권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요지다.
전교조는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저녁 7시까지 ‘매일 촛불’. 10월 3일 하오 청계광장 범국민대회, 11월 7일 범국민대회,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등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 일정도 소개했다.
한편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보수세력도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큰 제목 아래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의원의 발언과 사진을 싣고 동아, 조선 등 보수언론의 비판적 사설도 소개했다. 또한 BBC, 뉴욕타임스, 일본 아사히신문 등의 국정화 비판도 소개했다.

국민행동본부, ‘교과서 바로’ 부산 보고대회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부산시 재향군인회(회장 김호남), 부산시 재향경우회(회장 김사권)와 함께 11월 4일 하오 2시 부산시청에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 알리기 국민보고 대회를 예고했다.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조갑제 대표와 김필재 기자가 연사로 교과서 왜곡의 실상을 발표한다.

국민행동본부는 행사 광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표에게 거짓·왜곡·북한독재 비호 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교과서 중 어느 쪽을 원하느냐고 묻고 ‘과연 독재를 비호하는 쪽이 누구인가’라고 공개질의 했다.
△2011년 미래엔컬처그룹이 간행한 고교 한국사는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탄압’하였다”라고 기술했다. 또 2014년부터 사용하는 미래엔 교과서는 “노태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였다”라고 기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의 방북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므로 탄압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이니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2014년부터 사용 중인 천재교육 고교 한국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탄압 용어를 10회나 사용했지만 김일성 독재 3대에게는 탄압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탄압에 해당되는 대목은 숙청, 축출이란 용어로 대신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관한 비판은 5페이지에 걸쳐 ‘부패한 독재정권’, ‘사건조작’, ‘민주화운동 탄압’ 등으로 기술했지만 북의 3대 권력 세습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고 김정일 사망한 후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다”라고만 기술했다.
이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이승만 2회, 박정희 1회에 김일성 2회, 김정일 3회 , 김대중 4회 등이다.
△2011년 발행 미래엔컬쳐그룹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재 17회라고 비난하고 북한정권은 3회로 그쳤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독재권력’, ‘종신집권’, ‘영구집권’, ‘군사독재’라고 표현한 반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일지배체제’라고 쓰고 독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군사편찬위원장, 친일 독재미화 배제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ROTC중앙회 나라사랑 조찬모임 초청연설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서술방향에 관한 원칙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근현대사의 투쟁사 보다는 경제성장, 민주화 등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 기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또 편찬 원칙으로 친일, 독재미화는 배제하고 노·장·청을 아우르는 필진을 구성하되 근·현대사의 경우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헌법 등 사회과학계열 학자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 민주화 이후 역사학의 중심이 민주화 투쟁 위주로 서술된 점을 지적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자세히 기술된 반면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인들의 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