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도 ‘당리당략’
4대강 물이 재앙인가
‘MB사업’ 딱지, 지천사업 보복삭감
정부, 야당반대 의식 예산편성제외

가뭄대책마저 당리당략의 올가미 속에 갇혀 4대강 반대론을 내세우는 꼴을 보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농심(農心)이 말라가고 식수난이 겹친 시기에도 4대강 물은 ‘MB재앙’이란 딱지를 붙이는 정치꾼들이야말로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는 지탄을 받아야만 한다.

16개 보 물그릇 물이 나라재앙인가

4대강 16개 보(洑)에는 11억 톤의 물이 담겨 있다니 물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서 큰 자산을 확보해 둔 셈이다. 이 거대한 물그릇 준비를 아직껏 나라의 재앙이라고 믿는가. 또 천문학적 혈세낭비에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우길 참인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계획한 지천·지류 정비사업 예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한 정치적 보복이 나라의 재앙을 불러들인 것 아니고 무엇인가.
환경단체나 운동권 사람들은 직업적 속성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더라도 이미 16개 보가 완성되어 물그릇이 가득 차 있는 시점에 까지 정치권이 반대논리에 빠져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자는 말인가. 정치권이 아무리 도도하게 군림할 수 있노라고 착각해도 천재를 거역할 수 없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자세로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업자식으로 밀어붙여 임기 중에 완공함으로써 무리와 졸속이 따르고 예산낭비 구석이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MB를 반대했어도 지천·지류 정비사업의 예산을 몽땅 삭감하여 16개 보의 물그릇을 놀리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야당반대 두려워 아예 예산편성 제외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대신에 가뭄과 홍수조절용으로 물그릇을 확보한 획기적인 국책사업이었다. 곧이어 후속사업이 진행되어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 때 16개 보의 물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다.
그러나 워낙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여 기획재정부가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예 4대강 지천·지류사업 정비는 삭제했으니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마저 세월 따라 편리 할대로 행세하겠다는 무책임이었으니 민생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 답변하면서 4대강 물 활용은 국가과제이니 관련예산을 편성,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최 부총리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치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인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회가 검토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는 말이다.
충남권 가뭄이 워낙 심각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된 후 지난달 29일 충남 부여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21km 도수로 공사가 긴급 착공됐다. 금강 부여대교 임시 취수장에서 보령댐 상류까지 1.1m짜리 대형 파이프를 매설하는 공사로 내년 2월까지 서둘러 완공해야 하기에 12개 공구에서 동시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하면서도 4대강 물을 직접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 하류 물을 공급하므로 4대강 지천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임은 물론이다.
이곳 도수로 공사가 착공되기 까지 국토부와 충남도는 정치권에 말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절수(節水)만을 권고했다. 또 국토부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검토한 적도 없고 다만 4대강 수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이토록 국토부가 몸조심하며 하고 싶은 말까지 아끼고 있을까. 유일호 장관은 곧 국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마저 4대당 관련 예산편성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밭이 갈라지고 댐 바닥이 드러난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민생의 생사여탈권을 야권이나 환경단체가 쥐고 있다는 형국이니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가.

여당대표등 현장방문후 예산증액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 간 도수로 공사가 착수되기 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장을 시찰할 때 새민련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 물이라도 끌어들여 긴급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하고 저수지 준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최경환 부총리와 김정훈 정책위 의장 및 예결위 김재경 위원장 등이 4대강 물 활용을 위한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이 예산증액 방침을 밝혔으니 결국 세론에 떠밀려서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게 된 꼴이다.
아마도 야당도 더 이상 4대강 물 활용을 위한 예산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31km, 상주보에서 각 저수지까지 12km의 도수로 공사에 2천여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4대강 딱지의 금기는 풀리지 않았지만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서라도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산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면 국민의 세금이다.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정부가 이를 포기할 때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줄 수 없다”고 호언한 장면이 생각난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일방 규정하며 국회통과를 거부한 장면도 진행 중이다.

경부고속도로·평화의 댐의 교훈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겪은 일이 생각난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에서부터 ‘누워있는 와우아파트’라는 부실시공 비판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당시 나라 재정형편이 어려워 세계 평균 6분의 1 공사비로 ‘선 개통, 후 보수’ 원칙으로 건설한 것이 경부고속도로였다. 이 도로를 통해 수출화물을 실어내고 지방의 신선 농산물을 서울로 실어와 1일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지금은 전국이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됐다.
또 전두환 5공 정부가 북의 수공(水攻) 위협을 과장하여 정권안보에 활용했다고 강력 비판했던 평화의 댐의 경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해 댐 높이를 증축할 만큼 물그릇을 더욱 키워야만 했으니 당시 비판론자들의 입장이 지금은 어떤지 궁금한 노릇이다.
4대강 16개 보의 물은 22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자원으로 MB의 소유나 여야 정치권이 관할하는 대상도 아니다. 이의 활용여부는 국민과 민생이 기준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MB 시절 4대강 공사를 너무 서둔다고 비판하면서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다고 주장한 말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과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운 사실을 아무리 부인해 봐야 국민이 믿지 않는다.
지금 와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자원으로서 4대강 물 활용에 동의한다고 해서 정치적 패배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가뭄대책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기에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물그릇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훌륭한 정치적 소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