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호]

장기저축성 보험

세제혜택 축소, 폐지

생보, 손보, 2012년 보험 10대뉴스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생보 및 손보협회는 장기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등을 2012년 보험업계 10대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또 2013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① 장기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 폐지

2012년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 폐지했다. 그동안 계약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했으나 개정법은 계약체결 후 10년 이내 중도인출 시 과세한다.

이는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대비를 유도한다는 정책기조에 역행함으로써 향후 저축상품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기능이 위축되리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가입금액 3억 원 이하가 80%이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②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바뀌어 단독상품이 출시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특약을 통한 통합상품으로 판매했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실손상품만으로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된다.

또 보험료 변경주기가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년 바뀌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한꺼번에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보험기간도 특정연령(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이 커 60세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려운 것을 보장내용을 일정기간(15번)마다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쳤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피해

2012년 8월 군산지역의 시간당 130미리 폭우피해, 태풍 3차례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았다. 집중호우 피해 3,223건에 손해액 194억 원, 태풍 볼라벤 낙하물, 침수피해 손해액 178억 원, 태풍 덴빈 32억 원, 태풍 산바 36억 원 등.

또한 12월에는 56년 만의 기록적 한파와 폭설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긴급출동 서비스가 폭증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지속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④ 생명보험 총재산 500조 돌파

2012년 4월말 기준 24개 생보사의 총자산이 502조 원을 기록했다. 생보업계 총자산은 1999년 11월 100조 원을 달성한 후 12년 5개월만에 500조를 넘어 섰다. 이는 지속적인 보험료 유입과 NH농협생명 출범으로 1년 5개월 만에 100조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생명보험이 은행 다음의 금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발표

금융소비자연맹이 2012년 4월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생보사의 60개 변액연금상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리포터의 수익률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출시 6개월 상품의 펀드 수익률을 10년 수익률로 가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심각한 오류와 왜곡으로 소비자를 혼동 시켰다.

이 때문에 법령위반이 지적되고 생보사들은 영업에 큰 지장을 입기도 했다.

⑥ 홈쇼핑 등 보험광고 심의강화

홈쇼핑 등 보험판매 과장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법은 고가의 경품제공 금지, 모집자격 미 보유자의 상품설명 제한, 보험광고 소비자의 사전 테스트, 홈쇼핑 판매방송 사전심의 확대 등을 규정했다.

⑦ 보험사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상법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제 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단체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⑧ 국제보험협회 연맹(GFIA) 창립

세계 수입보험료의 87%를 차지하는 32개 보험협회가 2012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을 창립했다. 연맹은 글로벌 보험산업 관련 영역에서 시스템위험, 글로벌 금융기업 감독기반 구축, 보험모집 및 소비자보호, 신흥시장 진입규제, 돈세탁 방지 등 현안에 관해 단결된 주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연맹의 창립회원으로 시장조사, 진입규제, 우체국 보험 불공정 등 4개 실무위원회에 참여한다.

⑨ 유명 연예인, 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 모집인 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보험상품의 기간, 보험료, 금리, 가입자격 등을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상품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라”는 내용의 상품추천 광고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탤런트 김상중(삼성화재)을 시작으로 아나운서 출신 정은아(차티스), 개그우먼 박미선(차티스), 탤런트 이덕화(차티스) 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홈쇼핑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보험업법이 3만 원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을 광고방송에 적용한 것이다.

⑩ NH농협 생명, 손해보험 출범

2012년 3월 2일 농협법 개정으로 종전 농협중앙회의 공제부문 중 보험부문이 분할되어 NH농협 생명보험과 NH농협 손해보험으로 출범했다. 농협보험은 농협은행의 창구를 통해 판매하던 단일보험사의 판매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방카룰’을 향후 5년간 유예 받는다. NH농협생명은 자산총액 및 수입보험료 기준 국내 4위(2012.9), NH농협손해보험은 원수 보험료 기준 국내 9위(2012.8)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