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월호]

kkorea.jpg 반대가 반역이라니

국감때 보자는 행패

수도이전 반대는 시민의 뜻

서울 뺏자는데 시장이 나서야

서울시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시민이 찬성하는 수도이전을 반대할 수는 없다. 반대로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한사코 반대하는 수도이전계획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행정수도이전 반대데모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셈이다.

이를 관제데모라고 우기던 집권당이 마침내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통해 집단적인 추태와 꼴불견을 보였다.

위증 될수 있다협박성 경고

지난 18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윤호중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폭언으로 공격했다.

서울시의 반대시위를 관제데모라고 규정한 윤의원은 이시장의 수도이전 반대행위를 역사적 반역이라 했다.

그는 이시장을 향해 국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국민은 서울 우월주의, 서울 이기주의, 독단적인 행정 스타일이 낳은 역사적인 반역이라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서울시민이 수도이전 반대주장을 반역이라 평가한다는 말인가.

이 시장이 강력 반박한 것은 당연했다.

반역이라면 참수 당할 죄다. 나는 오히려 애국이라고 생각한다이 말은 바로 서울시민이 하고싶은 말이다.

또한 이날 장경수 의원은 이시장을 마마보이라고 비난했고 조경태 의원은 답변 잘 하라,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장이 이 대목에도 반박한 것은 당연했다. 국감이 야당 시장을 협박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으니 꼴불견 아니고 무엇인가.

이 시장이 시민분노 대변했다

이 보다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반대운동을 관제데모라고 일방 규정하고 집단으로 서울시를 항의 방문하여 국감때 보자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실제 국감을 통해 폭언을 행사했으니 집단행패나 다름없다.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는 집권당의 정치적 무리수가 가져온 반작용이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덤비니 서울시가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고백했고 집권당 충청권 의원들도 당선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정권 재창출시 까지 수도이전 계획으로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고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솔직히 이 같은 속셈 때문에 집권당이 반대논리를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하는 또 하나의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 아닐까.

이 시장은 수도이전 강행 방침과 맞서 시민들의 분노를 적절히 표현했었다. “수도를 빼앗기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시민이 그냥 두겠느냐는 말이 너무나 옳은 말이다.

모름지기 시장은 서울시민이 강력 반대하는 수도이전 강행 방침에 맞서 끝까지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권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의회의 뜻을 존중해 왔는가. 합법적 절차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의회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친일진상규명법은 시행도 해보지 않고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이미 한나라당은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사과했고 전면 반대가 아닌 대안 입법을 제안했으니 지금은 반대논리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국감을 기회로 반대는 곧 반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논리를 펴니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시장을 패륜아라며 서울시민 모독

집권당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 내분을 부추기려는 발언을 하는 것도 정도가 못된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고 이시장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대권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을 벌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의장은 4·15 총선때 낙선한 후 친일청산을 주장하던 전임자의 낙마로 당의장 감투를 썼다. 그에게 변절정치가라는 비판이 따르는 것은 한나라당 시절 고위 당직자로서 언행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또 관제데모진상조사위 장영달 위원장은 이시장에 대해 마치 패륜아처럼 오기로 해보겠다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험악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시장이 부를 축적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꼴불견이자 무책임한 집권당의 언어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시장이 정치적 반대입장에 서 있다해도 패륜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인격모독이 아닌가. 서울을 앗아가려는 의도에 반대하는 것이 어찌 패륜아라는 말인가.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극찬하던 정치세력이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대한다고 수도서울의 얼굴을 패륜아로 몰아 붙이는 것이 과연 이성을 잃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시민이익 위해 지방세 사용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권당이 관제데모 지원이라며 연일 규탄하자 시장으로서 그냥 참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 같은 내심을 드러냈을 것이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도이전 반대 지원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자부 내에서도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간섭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보도 되었다.

다만 수도이전이 특별법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서울시 예산을 반대집회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로서는 시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이전 강행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도이전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서는 수도이전을 최종 확정된 국가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대집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리논쟁의 결론이 애매한 실정이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에 사용한 예산은 원인무효라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추경예산에 수도이전 반대 명목으로 편성해 사용했다면 합법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 사수는 서울시민의 뜻

서울시에는 수도이전을 강력 반대해야 하는 논리가 충분하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뜻을 받아 이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단지 선거때 충청권 득표로 재미 좀 봤다는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해 놓고 이제와서 반대하느냐는 논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졸속입법 과정에 찬성했다 하더라고 뒤늦게 나마 잘못된 악법이라며 사과했을 뿐더러 수도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遷都) 수준으로 변절되고 있으니 대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도중에 물러난 김안제 전위원장이 분명 천도수준이라고 증언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600년 고도(古都)의 역사와 문화와 시민의 절대적 자부심을 지켜내야 할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 왔으므로 떳떳하다.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쫓아 찬성했을 망정 서울시는 찬성할 수 없었다.

금년 6월부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등은 수도이전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그뒤 시민단체의 반대도 잇따라 지난 712, 서울시의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9월 들어서는 시의회의 수도이전 반대특위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1028일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1백만명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관제데모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거역하려는 집권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 금년말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시민의 반대운동은 집권당의 힘으로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호통, 고함이 의원 본분인가

집권당 일부 의원들의 거친 입이 수도이전 반대의견을 더욱 결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특히 서울출신 집권당 의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도 인식해야 한다.

총선에 낙선한 당의장과 지방출신인 진상조사위원장이 서울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렇지만 집권당 서울시장위원장이 행자위 국감때를 벼르고 서울시를 항의 방문한 의원들이 국감 준비 잘하라고 협박한 장면은 부끄러운 행패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 어깨에 힘주고 무책임하게 호통치도록 벌여준 잔치판인 줄 착각하는가.

국회의원이라고 국감때 큰소리 칠 것 없다. 평소 국정을 유심히 관찰했다면 국감 앞두고 엄청난 자료 요구하고 무더기 증인 출석시켜 행정공백 생기는 불상사도 없어진다. 뭘 모르니까 공연히 목청 높이고 호통 치는 것 아닌가.

국감 받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벌벌 떠는 것 같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진실로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정자료 자세히 읽고 논리정연하게 질문하고 잘못을 가려내는 조용한 국회의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수도이전은 집권당이 아무리 강행하려고 무리수를 다 동원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노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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