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호]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경제계에 나랏일 설명회

경제단체, 6대 정부위원장 초청

국정비전 추진전략 등 대화기회

경제5단체와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화를 가졌다. 지난 6월 30일, 롯데호텔에서 있은 ‘참여정부 국정 로드맵 설명회’에는 경제단체 회장단과 CEO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성장동력 확충… 정책기획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 국가비전을 균형발전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을 설정하여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가지 목표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4대 정책방향은 ①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균형발전 ③ 차별없는 사회 구현 ④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등이다. 또 5대 실천전략은 지속적 개방과 개혁, 지방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사회통합과 차별시정, 장기주의(Long-termism), 원칙의 정부 등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지금부터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번영… 동북아위원회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기대 지역이라 규정하고 평화와 공존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역내 평화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내부 역량을 제고하여 경제 중심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국정 과제로 동북아 협력, 금융허브 달성, 물류중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R&D허브 구축 등을 제시하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효율적 정부실현… 지방분권위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국내외 환경변화로 정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 혁신과 자율,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개혁 협력형 파트너십’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기업, 언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사회 전부문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혁신 5대 핵심분야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전자정부, 재정 및 세제개혁 등이 선정되고 정부기능 재정비, 교육자치제 개선, 국고보조금 정비,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등 23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2의 국가도약…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민소득 1만불의 늪, 지역간 불균형 등이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균형 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균형정책, 신수도권 정책, 혁신정책, 혁신관리, 제도운영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점 과제로는 낙후지역 SOC 확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인재 양성 등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자원 낭비가 심하고 성장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는 오해’라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분배와 성장이 병행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1세기 대한민국… 신행정수도건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중앙집권,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등으로 국가와 지역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생존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기능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74개와 국회 등 헌법기관 11개 도합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였으며 헌법기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천7년 하반기에 착공, 2천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급한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활력있는 미래사회… 고령화위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미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양질의 노동력 부족이 초래되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강하고 활력있는 미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력 복원, 육아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 구축, 복지 확충,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는 경제, 산업운용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실천 과제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노인 일자리 창출, 고용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임금, 직무체계 개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실버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꼽았다.

미래세대 사회구축… 지속가능위

고철환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와 사회발전에 성공한 만큼 환경오염, 이해와 가치관 충돌, 사회통합과 연대감 조성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부문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와 책임, 대화와 토론, 예방과 통합의 원칙 아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갈등해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발, 에너지, 물, 국토, 산업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들 국정과제위원회는 참여정부 중장기 정책수립의 Think Tank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경제5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위원회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를 가진 것은 정부와 경제계와 신뢰와 협력관계 조성을 목표한 것으로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