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이계성 논객]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탈원전을 주장 했다. 그해 대선에 낙선하면서 탈원전 얘기도 쑥 들어갔다. 2016년 겨울 원전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2017년 대선 탈원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발표한 탈원전 정책은 충격적이었다. 환경보전에 편견을 가진 몇 사람이 만든 자료로 탈원전을 결정해 버렸다.

5년단임이 광우병공포와 같은 피해의식 부추겨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포식에서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 했다. 주교수는 첫째,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문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그 예로 후쿠시마 사태를 들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벌어진 사고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원전에 대한 무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둘째,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했으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쓰나미 사고였다.
셋째,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20년 추가 운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원전 가동 연장을 세월호에 비교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없는 발언이다.
넷째, 이번에 멈춘 고리 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 미국에서 연장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라서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중단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대통령 탈 원전은 무능 편견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 교수는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탈핵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석유와 가스로 발전해야 하는데 전기요금 상승을 감당 할 수 없다.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제일의 원전 수출국으로 올라선 지금 내팽개치는 것은 반역행위다.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익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대통령의 정책들을 민초들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

원전은 가장 값싼 청정에너지원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법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7개월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작년 6월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여야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9명 위원으로 구성돼 민주적 대표성도 갖춘 조직이다. 원전 5·6호기는 심사를 통과해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된 원전 건설을 문대통령이 중단시키고, 민간인 비전문가들에게 재심사를 맡긴 다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배심원단을 통해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단할 경우 계약 불이행 보상금을 합쳐 2조6000억원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반발, 전문가의 반대, 줄 소송 우려에 직면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8.8%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하고, 최종 운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법치를 짓밟는 행위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규 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다한 원전 폐쇄 등 ‘탈핵 시대’를 공언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즉각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사회적 합의’로 한발 물러섰다. 원전 건설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법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안인데,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스위스는 최종 결정까지 30년 안팎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말하면서 공사부터 중단한 것도 ‘예정된 결론’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후유증은 전기료가 36%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산 원전 기술은 60년 이상 노력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5.6호기가 영구중단 되면 그 피해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각종 소송비용은 모두 납세자의 몫이다. 여기에 5만 명 실직자가 늘어나고 전력수급 문제라도 생기면 피해자는 국민이며 원전 수출 길도 막히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도 5기를 재가동했고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원전 중 제일 안전도가 높은 한 국의 원전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져

정부는 새 원전은 짓지 않는 대신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풍력·태양광 전기 비중은 채 1%도 안 된다. 이걸 20%까지 늘리려면 서울 절반 면적(3억㎡)에 꽉 들어찬 태양광과 제주도보다 넓은 면적(29억㎡)의 풍력 설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 같은 좁은 국토에서 가능한 일인가.
탈원전 결정을 하려면 에너지 조달의 안정성 예측,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영향, 경합 에너지 대안들의 기술 진보 전망 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4대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꼽힌다. 연간 일자리만 1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5년 임기 대통령이 반도체·휴대폰에 못지않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분야의 문을 닫으려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지난 1일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이없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할 때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6호기를 폐기할 경우 대형 건설사와 1700여 개 협력업체 5만 여명의 직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는 막막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경제주체들의 계약은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상식에 어긋났으면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7월5일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전문가와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탈원전 계획은 전력난 등 구체적인 전력 수급계획도 없이 공사를 중단한 문제에 이의 제기를 ‘저의’ 운운하며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청와대가 혁명군이 되어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제신뢰도 추락으로 원전 수출 길 막혀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적은 양의 폐기물을 내면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에너지라고 한다.
탈원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위해 제작된 영화다. 이 영화에는 ‘원전은 악’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고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 했다고 한다. 6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수준까지 쌓아올린 원전 경쟁력을 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 포기해버린 것은 재앙이다.
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옆집(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승용차를 없애는 것과 같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원전 수출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국에 21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자로 부품 생산 자체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라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부품업체부터 사업이 중단되면서 ‘원전 생산체인’이 끊기게 된다.
신고리 5, 6호기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이다. 올가을에는 총 4기 중 1호기 완공식이 UAE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폐기하려는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UAE의 반응을 정부는 검토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24조에 달하는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는 상대국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에서는 벌써 한국 원전은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 문재인 대통령 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마저 떨어뜨려 수출 길 까지 막히고 있다. 원전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국가적 자산이다. 탈원전은 5년 단임 정권아래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간과 소통이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열어 원전 찬반 진영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엔 너무도 중대한 국가대사다. 대한민국 경제를 궁지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권은 오만방자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