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추가요구 압박 상황

▲ 6월 29일 총파업 전야제 행사 모습@서울광장. <사진갈무리=채널에이 방송 캡쳐>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노동운동권의 군림 위세를 누가 감히 말릴 수 있을까. 민노총, 전교조 등 강성 노동운동권은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형이다. 노동계의 집단 시위에 대해 경찰은 촛불세력의 입맛에 맞춘 듯 시위현장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소불위의 점령군, 해방군 위세

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주도세력이 나서면 곧 법이요 그들의 투쟁구호가 곧 정책이라는 인상이다. 노동운동권은 지금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촛불혁명의 ‘골든타임’이라 주장하며 계속 추가요구를 제시하니 마치 무소불위의 점령군, 해방군, 홍위병 인상마저 풍긴다.
노동계는 6.30 사회적 총파업을 끝내고도 하투(夏鬪)를 계속하며 노사문제를 넘어선 혁명과제를 제시한다. 청와대 앞 전야제에서부터 도심점령 행진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광화문 3000배(拜),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 민간부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 곳간 열어 최저임금 즉시시행,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사드배치 철회 등등 끝이 없다.
노동특권의 시위현장 스케치에 따르면 이순신 동상 아래 담배, 세종대왕 동상엔 온갖 포스터 덕지덕지였다. 그렇지만 누가 보고 지적할 수 있으며 언론이 보도했다고 누가 잘못을 시인하겠는가. 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들 투쟁구호마저 상당부문이 문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한상균 ‘옥중서신’으로 속도전 독려

무소불위식 노동권력의 자부심으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6.19 옥중서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정경유착의 공범인 재벌, 개혁대상인 권력기관 및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 바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라고 독려했다. 그로부터 민노총 계열의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위한 상경투쟁, 반사드를 위한 미국 대사관 포위압박 시위 등으로 한껏 기세를 높여왔다.
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주간 도심통행권 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이 막심했지만 경찰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지지율 80%, 집권당인 민주당은 50%의 지지율에 도취되어 노동권력의 모든 행동이 예쁘게 보일 것 아닌가.
우리가 보기엔 전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을 ‘노동개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상균, 이석기를 양심수로 표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나 최저임금 1만원의 즉시시행도 불가하다. 반면에 노동운동권은 떼법투쟁에 불가능은 없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가령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다. 문 정부가 친노동을 공개 천명했지만 이들 무한 강성투쟁 세력의 요구를 언제까지 들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노후석탄화력 가동중지,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공공 및 대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등을 속전속결 식으로 채택했다. 한상균의 옥중서신이 제시한 ‘칭기즈칸의 속도전’ 형식에 비유된다. 그렇지만 노동계의 쟁취목표와 문 정부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의 골든타임이라며 속전속결 식으로 밀어붙인 과제들이 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악수로 되돌아올는지도 알 수 없다.

떼법투쟁 승리의 상징 ‘세월호’천막

노동운동권력이 득세(得勢)하고 떼법투쟁이 승리한 상징의 하나가 광화문 세월호 불법천막이다. 이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파적인 불법처리 잣대의 표본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용역직원 1,000여명을 동원하여 태극기 천막을 순식간에 철거하고 천막관련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등 태극기 집회 진영에서는 ‘행정폭력’이라고 비판했지만 박 시장은 들은 척 하지 않았다.
광화문의 세월호 불법천막은 3년 넘게 보존되어 있고 정부 서울청사 정문이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부근의 불법천막들도 무사한 것과 비교된다.
전 정권의 ‘성과연봉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등과 함께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한 구호를 문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여 ‘노동개악 철폐’를 약속했다. 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모범사례로 꼽힌 한전, 예보 등의 노조가 재교섭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폐기과정에 접어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기관에서 18만명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의 반환문제까지 제기되어 있다. 인센티브가 반환되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돼야 하지만 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재단’ 설립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니 마치 노조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의도 아닐까.

최저임금 1만원 ‘즉시시행’ 압박 논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노동계의 ‘즉시시행’ 주장과 경영계의 ‘현실불가’로 맞서 논란이 극심하다. 대선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이면 3년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즉시시행’하자면 54.6%나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올해 2.4% 인상으로 시급(時給) 6,625원을 제시했으니 노동계 주장과는 현격한 차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월정액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경영계는 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과 최저임금 1만원을 합치면 “경제 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2배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PC방, 편의점, 수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택시, 경비업 등 8개 업종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노동계 대표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면 이를 지킬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면 전국 69만 외식산업 종사자 210만명 가운데 27만명(13%)이 실직하리라고 계산한다. 외식산업계의 인건비가 현재보다 7.1조원이 증가한 2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측정한 것이다.
여러 모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어려운 측면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문제는 친노동 촛불정권 하에서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노동운동권은 재벌의 곳간을 열면 얼마든지 1만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니 친노동 권력이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배길 수 있을는지 불안하게 지켜보는 심정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