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계획 수립논의

▲ 지난 2016년 11월 29일(화), 국회자원봉사포럼(대표의원 김진표의원, 원유철의원) 창립식 행사. <사진=국회>

[이코노미톡뉴스=성귀옥 논갹(한국 중앙 자원봉사센터 에디터기자)] 2017년 7월 12일, 찌는 듯한 무더위의 날씨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자원봉사포럼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최로 ‘제3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국회 자원봉사 포럼’이 열렸다. 포럼장은 국회의원, 자원봉사, 시민사회, 사회복지, 학계 등에서 참여 신청한 120명 외에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참여로 사이드 의자가 동원될 정도로 가득 찼다.
(‘국회 자원봉사 포럼’은 2016년 11월 29일 창립식을 가졌으며 회원은 공동대표로 김진표, 원유철 의원 외 20명의 의원과 123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었다.)

자원봉사가 살아야 시민사회 성장

개회식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장석준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김진표 의원의 개회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심보균 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국회자원봉사포럼의 공동대표인 원유철의원은 아쉽게도 불참하였으나 공동대표인 김진표 의원이 개회사에서 “자원봉사가 살아야 시민사회가 성장한다”는 서두에서부터 시민사회의 혁신과 동력으로 자원봉사에 거는 기대와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기구관리에 자원봉사 진흥원의 필요성,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빅데이터의 활용... 줄줄이 열거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자원봉사의 방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 이상이었다.
국회자원봉사포럼 대표로서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김진표 의원의 아내분도 한국자원봉사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회자의 설명이 있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 확실히 자원봉사의 맥을 잘 짚었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개회식에 이어 ‘제3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교수의 자원봉사 영역별 정책방향과 부처 간의 협업모델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정진경 교수의 협업모델 소개

1. 들어가며 : 셀 수 없는 가치
정교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신감과 공동체적 소속감이 증대되고 세대와 계층과 영역을 넘나드는 사회관계와 신뢰를 발전시킴으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가치, 특히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자원봉사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셀 수 없는 가치’로 표현하였다.
2. 제 2차 국가기본계획(2012년~2017년) 이행에 대한 평가적 인식
제 2차 국가기본계획 및 2017 시행계획과 예산에서 해외봉사사업 예산 비중이 크고(2017년 전체예산의 57.8%인 1,150억원으로 2016년도 비슷) 국가기본계획 이행의 미진사유로 기본계획과 자원봉사현장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 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인식 조사결과로는 이행도, 기여도 모두 중간 수준이며 이행도가 낮은 이유로는 중앙부처-지자체-센타-중앙 자원봉사 지원조직 등 추진체계별 역할이 불명확, 기본계획과 자원봉사계와의 연계 부족 및 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지적되었다.
3.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년~2022년) 정책영역별 정책과제의 방향
1)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으로는 시민성과 공공성의 가치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와 연계와 협력, 융합과 디지털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2) 정책영역별 정책과제를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자원봉사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제1영역 -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제2영역 -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제3영역 -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제4영역 -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제5영역 -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4. 부처/기관간 협업모델 및 주요 과제로는 예산의 비효율성 극복,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전문 기능 간의 상승효과 필요성 등으로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협업 필요성을 말하며 주요 협업모델 및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적용의 예를 소개했다.
정교수가 제시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5개영역의 정책과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대한민국이 자원봉사에 의해 정말 멋진 나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부처별 봉사단체들 연계, 협업필요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김성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참여한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로는 국회의원(박광온, 박성중) 2인과 자원봉사활동과 연계가 된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외교부의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 과장들이 참석을 하였다.
행자부는 자원봉사 주무부처답게 3차에서는 자원봉사의 질적 내실화와 부처 간 협업방안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각 부처별 봉사단체들과 연계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진로를 발견한 예를 들었다. 봉사활동이 실적보다는 활동 자체가 중시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본다.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영역을 넓히고 자기주도형 봉사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적합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에서는 수요자위주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 해외봉사활동경험이 국내에 환원될 수 있도록 협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국회의원은 예산지원에 협조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현장서 보면 협업 결코 쉽지 않다

패널들의 발표에 대미를 장식한 분은 박성중 의원이었다. 지금도 매달 100만원씩 기부를 한다는 박의원은 ‘자원봉사는 공짜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줘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로 말문을 열었지만 자원봉사자로 참여 중 느낀 점을 솔직하게 지적해 주었다.
1.현장에서 보면 협업이 쉽지 않다.
2.세계각지에서 자원봉사가 달라지고 있다.
3.지금 자원봉사는 자기 돈쓰면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 지원을 해서 오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정말 공감 가는 분석이었다.
모두 발표 후 간단한 전체 토론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참여자 중에서 몇 분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성귀옥 한국 중앙 자원봉사센터 에디터기자전 안행부 차관을 지내신 안양호씨께서 자원봉사는 각 부처칸막이에서 벗어나 오픈 플랫폼 형태로 발전되 나가야 하며 예산, 기금을 하나로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셨다.
자원봉사의 기본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되었다고 해도 실행해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끝까지 토론장을 지켜주는 열기 넘치는 포럼장이였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앞날이 밝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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