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공개됐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가 정책방향으로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호 5년 동안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계획이다.

또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과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을 확인해 선정했으며,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도 마련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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