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 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등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자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 이후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