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대한민국은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시달려온 나라로서 우리를 향한 침략전쟁 횟수가 281회, 폴란드나 이스라엘 보다도 피곤한 운명을 겪어냈다. 2014년 기준 국방예산 34조원에 복지예산은 무려 105조원으로 국가안보 보다 국민복지 우선이다. 미국은 국방과 복지예산이 거의 비슷한 규모다.

전쟁 예방위해 비싼무기 보유

F-15 전투기, K-2 전차 등 무기류는 매우 비싸다. 이지스함의 경우 1척에 1조원이 넘는다. 이토록 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는 전쟁을 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비싼 무기로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이는 곧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여 평화적으로 적화통일 되는 것이 전쟁보다는 낫다는 주장과 통한다. 이는 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매국도 평화추구 행위가 되고 만다.
국가는 국민, 주권, 국토 등 3요소로 구성되어 늘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갖게 된다. 아무리 소국이라도 자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10년 3월과 11월, 북의 무력공격을 받고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반면에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삼호주얼리호가 납치 됐을 때 해군 특수부대가 특공작전으로 선원과 선박을 무사히 탈환했을 때는 국민이 환호했다. 지금이 바로 북의 김정은이 끊임없는 핵,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테스트하고 있으니 안보태세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해야만 한다.

‘무서운 나라’와 ‘덜 무서운 나라’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타니샤 파잘(Tanisha Fazal)은 2007년 ‘국가의 죽음’(State Death)을 집필하여 우수 학술도서상을 받았다. 이 책은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존재했던 세계 207개 국가 가운데 지금은 66개국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50개국이 이웃나라의 폭력(전쟁)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국가안보가 곧 ‘국가이익’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대한민국의 경우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죽음’으로 기록됐을 것이고 반면에 북한은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가의 죽음’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국가 간에 미운 나라, 고운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나라’, ‘덜 무서운 나라’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일본은 35년 식민지배로 반일감정은 고정관념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6.25 참전으로 ‘중공오랑캐’였다가 한중 수교 이후 우호관계를 회복했지만 사드 배치로 다시 불편한 관계이다.
‘무서운 나라’의 기준은 잠정 적국, 주적 등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요인은 북한이다. 북은 “미국에 손짓하며 남한을 봉쇄시키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일관하고 중국정부는 북한을 결코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이 확고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보면 19세기 말의 조선과 21세기 초 대한미국의 위치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조선은 명,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자치권을 유지한 ‘책봉국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35년을 거치면서 끝내 독립국을 건설하지 못했다.

한미동맹 바탕 21세기 생존전략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국민 책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단관리에서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해야 하며 일본과는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정치는 냉혹하고 잔혹하지만 국가안보 환경에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곡(日谷)문고, 글 이춘근 박사, 2015.4.15. 글 이춘근, 일곡문화재단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