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 반사드, 반미의 ‘해괴망측 세력’이 곳곳에 난동을 부리지만 말릴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에서 벌어진 반미, 경북 성주에서 빚어진 악성 반사드 등은 촛불정권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난동으로 보인다. 국민행동본부가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인가’라고 공개 질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정부의 ‘해괴망측’ 좌파의 반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사드 정서 표출로 한·미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을 때이다. 지난 10일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준비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반미세력의 공갈, 협박, 공격 등으로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다고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어찌하여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빚어졌을까. 문 정권 창출에 기여했노라고 자부하는 민노총, 민노당 등 일부 촛불세력이 출연 약속한 연예인들을 마구 비난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반미세력을 향해 공개 비난하며 ‘해괴망측한 정치세력’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 인순이는 흑인병사의 딸로서 “노래 못하게 돼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콘서트 기획사 측에서는 미 2사단이 분단국가 안보에 오랫동안 기여한 사실을 인식하고 효순, 미선이 15주년을 맞아 추모하는 행사도 기획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 촛불정권 대통령이 되어 ‘반미면 어떠냐’는 노무현 정신이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 권상은 씨가 지난 14일자에 ‘해괴망측한 한줌 좌파’라고 썼다. 콘서트를 파행시킨 반미 좌파가 기껏 20~3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정부 시민단체 ‘연석회의’라고 하지만 실상 민노총, 노동당, 구통진당 일부 세력 등 합쳐봐야 한줌 밖에 안 되지만 의정부가 준비한 큰 행사를 무산시켰으니 해괴망측 아니냐는 말이다.

반사드 놀음속에 북 무인기 샅샅 도촬

성주 사드포대 접근로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태도 그야말로 해괴망측이다. 이 역시 촛불정권을 믿고 날뛰는 반미, 친북세력의 일단이 아닐까 싶다.
성주 사드는 지난 정부가 온갖 시비와 논란 속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서둘러 발사대 2기를 설치했지만 전기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자가 발전기를 가동시켜야만 했다. 이에 미군 측은 유조차로 기름을 운반코자 했으나 시위대가 막아 수송용 헬기를 동원하여 기름을 날라 겨우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다니 참으로 웃지 못 할 노릇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다시 주민들이 사드포대 접근로 입구에서 차량을 검문하지만 경찰과 국방부가 무엇이 두려운지 손을 못 쓰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 무법천지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후에 되풀이 하여 반사드 방침을 밝혔지만 국군통수권자 위치에 올라서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배치한 사드를 운동권이나 반미세력이 방해하는 행동을 두고만 볼 것인가.
성주 사드배치는 미국 국민들 세금 9억 수천만 달러를 들여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 주한 미군과 한국인들을 보호하려는 방어 무기 시스템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이 방한한 소감을 통해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사드 예산을 빼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다.
성주에서 반사드 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무인기를 띄워 사드포대 일대를 샅샅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270km나 비행한 북의 무인기가 사드포대를 촬영한 후 북으로 돌아가다 기름이 떨어져 인제의 야산에 추락했다. 만약 이 무인기가 절로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깜깜절벽 속에서 반사드 괴담과 선동에만 놀아나고 있지 않았겠는가.
북한은 문 정부의 친북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다. 핵과 미사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무인기를 띄워 백령도, 파주에 이어 청와대 상공까지 탐색한 사실이 있지 않는가.

정치투쟁력 민노총의 경총기습 농성

민노총은 정치투쟁력이 막강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 기구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참여 정권창출 지분행사를 할 모양이다. 민노총은 지난 13일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적폐 본산’이라 규탄하며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다.
민노총 행동대 20여명은 이날 11시경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며 회관으로 들어와 경총 측이 사전협의가 없다면서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하자 1층 로비를 점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이 신고 출동하여 해산요구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의 중재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퇴거했다는 요지다.
민노총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기형적인 노동관과 노사관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정권과 결탁해온 경총은 청산돼야 할 노동적폐의 본산”이라 규정하고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자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문 정부가 친노동, 친환경 정책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일소’ 등을 공약하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나서자 민노총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모양이다. 이 과정에 노사정의 대화 파트너의 하나인 경총을 ‘노동적폐’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내각에 NGO·이념편중 포석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에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가 출신이 많고 이념적으로 좌편향 친북성향이 많은 것도 반사드, 반미 난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각 현재 문 정부의 내각구성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고위인사의 특징이 바로 ‘운동권’이다.
청와대의 경우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정책실장 장하성(참여연대), 민정수석 조국(참여연대), 인사수석 조현옥(여성정치세력연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수현 사회수석(번민운동),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한국여성단체연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정대협),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 등 (조선일보 6월 13일)
또 장관 후보자 지명자는 김상곤 교육부총리(민교협), 안경환 법무(참여연대), 김은경 환경장관(지속가능센터) 후보 등이 시민단체 경력이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 강행했다. 또 환경부 안병옥 차관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출신으로 4대강 문제를 다룰 환경부 장차관이 모두 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직 임명절차를 거쳐 올라온 각 부처 공무원들이 NGO 출신 장차관을 모시게 된 것이 문 정부 인사의 가장 특징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북 화해협력 대화파로 라인업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면 문 대통령 친북 이념편향 인사 색채가 더욱 뚜렷하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후보자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이력에다 지난 2007년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및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무단 반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명 직후 개성공단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명균 후보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북정책 노선은 모조리 친북 대화론자가 차지하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하여 서훈 국정원장에 조명균 통일부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똑같은 친북 코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껏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노선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한국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전 정부와는 달리 대북지원과 협력을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