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 양성이 선결과제다

▲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이코노미톡뉴스=김광모 칼럼] 인류의 역사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변화무쌍하게 발전하여 왔다.
산업발전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하여 오다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역사

18세기 중반(1780년 경) 영국에서 방적기와 증기기관 발명으로 공산품의 생산이 인력에서 기계적인 생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그 후 전기의 발명에 이어 석탄과 석유의 발견으로 생산 기술이 대폭 발전하였는데 특히 화학, 전기, 석유 등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다.
이 경향은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다.
그 후 기술 발전과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로 질적으로 저렴하고 양적으로 대량생산 체제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따라서 2차와 3차 혁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제2차와 3차의 기간에 정부에서 경제정책에 참여 한 필자도 모르고 지냈다.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전자산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정보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선진 각국이 제3차 산업혁명 까지 오는데 2세기가 걸렸다면 대한민국은 오로지 반세기만에 이룩한 역사적 사실을 일구어 냈다. 6,7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의 업적이 기반이 되어 성취한 기적과 같은 현실에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한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발전의 전반적 척도와 경향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석가에 따라 경제학적 논리도 다르며 연도도 다르다.
상기 산업혁명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혁명을 이끈 근본요인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여타 혁명과 다른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며 깊이가 인간 지능을 위협하는 수준에 까지 와 있다는데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

지난 대선 후보자 모두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했다. 요새도 정계에서 심심하면 제4차 산업혁명을 역설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
신정부가 들어서자 제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정자문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의 하나로 4차 산업대비(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함)를 일자리 창출과 저 출산 문제 해소와 함께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한국과 같이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고 있지 않다. 산업혁명을 기구하나 만들고 정강으로 올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치밀한 계획 하에 실천이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대국의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주축이 되는 전통산업이 있고 여기에 첨단산업 두뇌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인구 5천만을 보유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통산업은 중화학공업이므로 중화학공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첨단 산업만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대국의 활성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IT(정보통신)과 AI(인공지능)에 근거한 첨단산업 발전촉구와 동시에 전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KDI 발간, 나라경제 정보지

사례를 열거해 보겠다.
KDI 발간의 ‘나라경제 정보지’에서는 연중기획으로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시대라는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과 업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 4월호에는 무인 이동체 산업을 기재했고 6월호에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시대 임박, 미미스타트업 도우미 그리고 음성 플랫트홈에 의한 제로스크린시대 등의 최첨단 사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어떤 매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 금융과 유통업계의 직업인이 위협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 업계의 구조조정과 기술향상에 의한 인력 감축 즉 금융업계와 서비스산업 업계의 4차 산업혁명이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대기업의 CEO는 (LG 부회장) 임원 세미나에서 “어떤 기업이든 제4차 산업기술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경쟁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산업의 발굴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CEO(SK이노베이션)는 기자회견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기술적 우위로 경쟁에 이기며 석유화학, 석유경제, 윤활유 등 전통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상 CEO 두 분이 강조한 것이 제4차 산업을 맞는 생산기업체의 합리적이고 진취적 자세인 것이다. 모 일간지(6,8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수행주체로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벤처 산업에 인색하다고 하면서 투자비율이 한국은 GDP대비 0.31%로서 미국의 3분의1, 중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모든 경제 활동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펀더멘탈은 중화학공업을 주로 한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와 영향력의 관점에서 IT와 AI의 자체적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중화학공업을 기본으로 한 전통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오늘의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자를 양성하자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과학 기술력이다.
정계에서 떠도는 듣기 좋은 말만 가지고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할 수 없다.
허울만 좋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미국 다음가는 과학 기술력을 시위하고 있는 것은 200년 전부터 닦아 온 과학기술의 힘이다.
중국이 1인당 GNP는 6천 불 전후이지만 선진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노벨상을 받자고 아무리 애써 봤자 타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으로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학이나 공공이나 기업체의 R&D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되 연구과제등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과학기술자의 장인 정신에 맡겨야 한다.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합시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과학기술자 양성에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자의 푸대접 풍토 하에서는 이룩할 수 없다.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산업생산력은 여타 선진국에 못지않다.
공업국가로서는 세계5위권으로 여타 선진국에 뒤떨어 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기초과학분야에 정진함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람 즉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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