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무슨 긴급이냐'.
문정부, 반사드 신념.
보고누락 '나쁜의도' 규정, 줄줄이 죄인.
사드시비, 트집 연속에 미국 불만 표출.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재인 정부의 반 사드(THAAD) 신념이 우리의 외교안보를 어디로 끌고 갈는지 궁금하다. 야당 때 사드 반대는 여당 견제 차원으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북 핵·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해 계속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행여 평소의 친북성향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배려일까, 중국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일까.

‘차기정부로 넘기라’던 의도가…

문 대통령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탄핵정국 때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참사’라고 맹공하며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불러온 배치결정을 ‘국정농단’, ‘적폐’ 등으로 마구 비판했지만 집권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을 잡아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북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 사드 신념·집념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생각인가. 특히 문 정부 출범 후에 북은 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정부가 반 사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특이한 현상인가.
더구나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가 무슨 긴급 사안이냐”는 논평을 흘리고 있으니 새 정부가 제정신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청와대는 북핵과 미사일이 오래 전부터 진행된 상황이니 결코 긴급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또 “배치결정 과정상 법적 투명성이나 절차의 생략이 말이 되느냐”며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배치를 연기시키려는 의도로 비친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과정을 통해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그토록 강조해온 사안을 받아 쥔 문 정부가 이토록 안이한 생각으로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시하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가.

보고누락 ‘나쁜의도’ 규정, 사드흉물화

문 대통령이 발사대 4기 ‘보고누락’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논평한 대목은 차라리 국민이 놀라 충격을 받을 노릇이다. 누가 감히 촛불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시킬 수 있는 시기인가.
언론에 보도되고 참모진이 알고 있었을 아주 경미한 사안을 대통령 혼자 모르고 있었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사드 포대가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2기가 설치됐다면 나머지 4기가 어딘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국방부가 ‘나쁜 의도’로 은폐하려 했다고 과대 포장하여 국방 외교라인에서 노심초사해온 공직자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문 대통령의 충격 발언 이후 보고누락 진상조사, 감사원의 정책감사 등으로 ‘사드난리’ 판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북의 미사일 대응 방어 시스템을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쯤으로 비하시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흉물처럼 만들어 버릴 작정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당초 보고 초안에는 발사대 4기 추가가 올라 있었으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를 삭제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즉각 ‘직무배제’ 조치되고 정책연구관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진상조사 결과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진행 중이니 또 무슨 죄목들을 발굴할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청와대의 진노에 호흡을 맞추려는 듯 국무총리실도 범부처 TF팀을 구성,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 조사 하겠다고 나섰으니 앞으로 ‘사드죄인’들이 얼마나 나올는지 알 수 없다.

반사드 이념편향… 사드죄인 만들기

문 정부의 의도적인 ‘사드난리’ ‘사드죄인’ 인책소동 속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발사대 2기에 전기 공급이 안 돼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시켜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코자 전전긍긍한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다. 그나마 비상용 발전기 가동을 위해 기름을 실은 유조차가 진입하려 해도 반 사드 시위대가 길을 막아 하는 수 없이 수송용 헬기 편으로 기름을 날라다 겨우 가동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찌하여 북의 천방지축 미사일 도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사드가 이토록 부당, 부적절한 대우를 받아야만 할까. 반 사드 신념의 문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이 반 사드 촛불세력의 지지를 받고 취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연기시켜 놓고 방미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 작정인가.
자유한국당이 사드보고 관련 발사대 4기 누락이란 국방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지나지 않는데도 대통령이 충격 받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과민반응이라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인 더민주 만이 청와대 입장에 맞춰 ‘사드죄인’론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 사드 특위가 발사대 보고누락을 중대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사드의 졸속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사드청문회를 개최하여 지난 정부의 배치결정 과정, 불법적 부지공여, 탈법적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의도가 바로 배치결정 과정을 불법·탈법으로 규정, ‘사드죄인’들을 노출시켜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할 계획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트집 불만표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성과로 사드 관련 국내법 절차를 밟겠다는 문 정부의 방침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하고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분명히 이해한다는 외교적 답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 대해 사후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려는 자세까지 동의하거나 지지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했다”는 말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곧 문 정부가 왜 새삼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대꾸로도 들린다. 미국은 당초부터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다녀간 딕 더빈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사드배치는 한국인과 주한 미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예산 9억 2,300만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데 한국 내에서 ‘정치논쟁’이 빚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딕 더빈 의원은 한국 방문시 문 대통령이 국회동의 절차 등을 말했지만 자신은 결코 의회동의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북 억제정책에서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딕 더빈 의원은 방한 후 “한국이 원치 않으면 9억 2,300만 달러의 사드배치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말로 미국정부와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신호에서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일시중단 결정이 중국에 대한 부분적인 양보로서 미국의 대북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시’라고 말하고 중국정부는 의미심장한 승리하고 분석했다. 반면에 중국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시보는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취소하지 않고 늦추기만으로 양국관계를 복원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문 정부의 반 사드 신념과 집념이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싶어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