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만능 불통, 독선.
코드일색 공신인사.
'촛불정치' 국민 지지율 과신 유아독존.
반사드 일관, 대북제재 미국과 불협화.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재인 정권 출범 겨우 한 달 반 가량 초보이지만 벌써 독선, 독주, 불통행태가 ‘기고만장’, ‘유아독존’ 수준으로 비친다. 촛불혁명 완수를 다짐하는 ‘촛불만능’ 의식에 도취된 탓이 아닐까. 전 정권의 불통, 불만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지지율이 80%에 이른 여론조사가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공직자가 촛불혁명 도구돼야 하나

문 정부의 초기 ‘100일 촛불혁명 작전’은 철저한 친문(親文) 코드인사, 반사드·반미·친북성향에다 법치(法治)에 앞서는 ‘업무지시형’ 촛불정치가 특징이다. 지금껏 신정부 고위인사 후보자들은 문 대통령이 뽑은 캠프 공신, 시민단체, 좌파이념 등 코드형 일색으로 비쳐지고 평가되어 왔다.
대선공약인 ‘공직 배제 5대 원칙’은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온갖 비리, 부적격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란 명분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폴리페서 시절 정권 인사에 대해 그토록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청와대 입성 후에는 ‘대통령이 뽑은 인물’에 관해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논문표절,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이 그의 검증을 통과했으니 아마도 ‘코드일색 동업자’ 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초대 내각의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위장전입’을 사과하고 임명됐다.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정치화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청문회 때 보인 비토행위와 비교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이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을 받드는 국제과제의 도구들…”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공직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 이 총리는 촛불혁명이 지난 정부의 무능, 불통, 편향에 대한 절망적 분노서 출발하여 새 정부의 ‘희망적지지’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총리의 이 같은 인식이 바로 촛불정권의 독선과 유아독존의 배경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장관급 17명 중 15명 친문 코드일색

문 대통령은 야권의 강력 거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도 강경화 외교를 같은 방식으로 임명 강행했다. 대통령은 청문회의 최종 과정은 ‘국민의 몫’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지지율 80%를 믿는 촛불정권의 기고만장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지명한 17명 후보자 가운데 15명이 친문, 캠프 공신이며 관료출신이자 비문(非文) 인사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명 뿐이라고 언론이 분석 보도했다.
대선캠프 참여 공신은 김상곤(교육부총리), 송영무(국방), 김영록(농수산), 김부겸(행정안전부), 김영춘(해수부), 조대엽(고용노동부), 도종환(문체부), 유영민(미래창조부) 및 김상조(공정위), 서훈(국정원장) 등 10명. 또 온갖 비리투성이로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도 캠프 출신이었다.
또 노무현 청와대 출신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과 코드를 맞춘 인물로는 김현미(국토해양), 조명균(통일부), 김은경(환경부), 서훈(국정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으로는 김상곤, 김은경, 정현백(여성가족부) 등이며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안 씨는 오랫동안 폴리페서형 교수로 행세해 오며 국가안전위원장도 맡은 적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기회주의 성격에다 가짜 지성(知性)의 얼굴로 들통 나고 말았다.

한미간 대북인식 격차… 반사드, 친북성향

이념 편향 측면으로 보면 문 정부는 반사드, 반미, 친북성향이 너무나 뚜렷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면 어떠냐’는 코드의 부활 아니냐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유보시키자 미국 측에서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빼낼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핵, 미사일 대응 “미국보다 중국편을 원하는 것 같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15 제17주년 기념식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튿날 제주도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남북 철도 연결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론과는 명백히 다른 노선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의 도발 중단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논평함으로써 한·미간 대북인식차를 지적해 냈다. 미국은 지금 북한 억류 17개월 만에 웜비어가 의식불명으로 귀환한 사건을 두고 ‘김정은 정권의 테러’라며 분노하고 있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하여 조명균 통일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 대화파로 구성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에 가서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배치 유보와 관련하여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통일부는 정권교체 직후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수십 건을 허가함으로써 문 정부의 친북노선을 적극 뒷받침하려는 자세이다. 그러나 북측은 남조선의 정권교체 만으로 그냥 협력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남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서 이탈하고 대미 의존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지나친 대북 화해론이 일방적인 짝사랑에 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념편향 좌경화 우려 비판목소리

문 정부의 인사 강행이나 속전속결식 개혁추진에 촛불세력이 강력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계 애국단체들은 강력 비판한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대해 “교육자라기보다 이념편향 정치꾼”이라고 혹평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교수협의회 의장 때 교단의 좌경화를 선도해 왔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뒤에는 전국 교육 1위인 경기도를 전국 꼴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고, 자사고 폐지, 하향 평준화 교육, 포퓰리즘 폴리페서로서 학교를 정치혁명의 거점진지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가 지나치게 코드, 운동권으로 편중되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공약인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깊이 저촉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 조대엽 노동,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등의 임명 강행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감 때 전교조 및 야 5당과 공조하여 전면 무상급식, 동성애, 임신출산자유보장, 학생인권조례 시행, 특성화교육 불인정 등 전력을 기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전교조 출신으로 문체부 장관에 임명된 도종환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5년간 62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만 481만원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문화예술계를 이념으로 찌들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낙마 사례는 국무총리 후보로 김용준(부동산 투기), 안대희(전관예우), 문창극(김대중 대통령 비하발언) 등 3명이 청문회 전 사퇴했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위장전입),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미국 국적),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부동산 투기),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논문 중복게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논문표절),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음주운전) 등이 보고서 채택무산, 지명철회 등으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