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공병호, 일곡문화재단 문고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이 일곡(日谷)문화재단(이사장 최재선) 문고판으로 ‘잔치는 끝났다’는 요지의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글을 통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라고 묻고는 국가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집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자가 지적한 대한민국 민낯은 무작정 늘어나는 국가부채, 가계부채에다 저성장의 고착, 산업경쟁력의 추락 등으로 설명된다. 게다가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첩첩 겹겹의 규제공화국,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제도, 여기에다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축소는 지극히 어렵고 불투명하다. 오늘의 대한민국 지형은 시대정신 빈곤, 빈부격차 심화, 경제위기, 국제환경 악화에 통일은 다가오는 느낌이지만 정치는 해답이 없는 꼴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재건을 강조하기 앞서 한국인의 원형을 짚어본다. 분파적, 관념적 성향에다 허약한 이상적인 가치관 기반, 이성보다 감성적, 순발력, 양반정신 등을 지적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나친 비관론은 금물이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전제하에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에는 많은 요소가 포함돼야만 한다.
△한국인은 더 정직해야 한다 △성공 공식은 반복되지 않는다 △앞장 설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뭐든지 되는 쪽으로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규제를 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도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한다 △수입에 맞춘 지출 구조조정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이 여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야 한다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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