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하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 2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유엔이 제정했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유공자 6명 정부포상 수훈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포상, 표창을 받은 유공자들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치하하고 앞으로 단 한명의 어르신도 학대 받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정희남 관장은 2004년부터 피해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보호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맞춤형 노인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서울시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0년부터 노인학대 상담 신고전화를 운영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 충북경찰청 청주상당서 이인재 경사는 학대전담 경찰관(APO)으로 가정 내 학대피해 노인 발굴, 무상입원치료, 노인학대 재발방지 등 공적을 쌓았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4개 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신고율 향상,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춘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2016년 노인학대 4,280건

복지부는 2016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노인학대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노인학대 신고는 1만 2,009건, 이중 학대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462건)가 증가했다.
노인학대의 89%(3,799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가 72.3%(3,093명)으로 남성 27.7%(1,187명)보다 2.5배나 많았다. 학대피해 노인은 7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4,637명이며 남성이 3,113명(67.1%)으로 여성 1,524명(32.9%)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 학대 행위자는 아들(1,729명), 배우자(952명), 본인(522명), 딸(475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92명) 순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 학대가 2,026건으로 2012년 1,314건, 2014년 1,562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대 유형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도 2,132건(31.3%), 방임 778건(11.4%) 순이다.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시행

복지부는 2014년 10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지역사회 중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자 및 지자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6개 직군을 신규로 지정, 14개 직군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노인사망, 폭력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제화 했다.

한편, 홍보대사에 소외받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온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를 비롯해 배우 윤석화씨와 박상원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