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6월 8일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제시했다. 이들 학회는 탈 원전 정책이 입안된 바탕에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된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자력인들의 잘못도 크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40년의 공과를 기념하며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1.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1960년대 후반부터 원전은 31개국, 580기이며 지금껏 50년간 거의 안전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년간 25기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는 99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88기가 60년 가동 승인을 받았고 44기는 이미 40년 넘게 가동 중이다.
최근 3년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92%선에 이르러 안전, 효율적 운영이 장기적으로 가능함을 실증한다. 지금까지 대형 원전사고가 3건 났지만 우리나라 원전과는 달라 격납건물도 없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난 사고를 제외하면 원전사고 결과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후쿠시마 사고를 포함해서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감을 일본정부와 WHO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생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처럼 든든한 원자로 격납건물이 있는 미국 쓰라마일 원전 2호기는 핵연료의 3분의 2가 용융되었음에도 방사능 누출은 미미하여 인접 1호기는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다.

2.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세계 원전의 누적 가동연수는 1만 7,000년을 넘는다. 이렇게 긴 누적 가동연수 동안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냉각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내진 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일본과 미국에서 수차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일본 대지진시 쓰나미에 의한 침수가 심각했던 후쿠시마 제1 발전소를 제외한 다른 원전에서는 지진에 의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원전에는 다중의 사고대처 설비가 갖춰져 있어 영화 판도라에서와 같은 허무맹랑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3. 사용후 핵연료 안전관리 및 처분
50년 이상 원전을 가동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또는 중간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왔다. 고밀도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발생량은 발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안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엄격 관리되고 있다. (전용면적 85㎡인 31평 아파트 면적에 20년치 정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가능)
심지층 처분은 우리나라에서 몇 십 년 뒤에 취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방법 중의 하나다. 더 효과적인 사용후 핵연료 처분기술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4.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평균 전기료는 kWh당 108원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력거래소의 원자력전기 구입가는 평균 53원이다. 원자력 발전원가(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폐로 비용포함)가 판매가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매우 낮게 유지되어 산업 경쟁력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왔다.
전력거래소가 생긴 2001년부터 지금껏 16년간 전력 판매가와 원자력 전기 구입가의 차이에 의해 전력거래소가 거둔 수익은 98조원에 이른다. 이 수익은 가스나 재생에너지 등 비싼 전원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쓰인다.

5. ‘준 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 1,626억 달러(1인당 370만원)중 우라늄 수입은 8.2억 달러(1인당 2만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액 중 0.5%인 우라늄 수입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한다. 만약 이 30%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19조원의 LNG를 더 수입해야 한다.

6.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원전 수출은 원전수출 1기당 19조원 이상의 외화 획득(건설과 운영 포함, UAE 4기 수출 77조), 고용창출 연간 27,450명, 국내 중소기업 매출 4,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7. 미세먼지, 온실가스 걱정없는 친환경 주역
전력생산 kWh당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석탄 1,000g, 가스 490g인데 비해 원자력은 15g에 불과해 원자력은 기후변화 대처에 아주 효과적인 전력원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8. 에너지 안보의 주역
31평 아파트 면적만 있으면 100만 kW 발전용량 원전에서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은 연료의 장기 저장성이 매우 우수하고 연료가격이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변동 요인에 의한 발전원가 변동이 미미하므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원자력만큼 좋은 것은 없다.

9.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36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현재 21기를 건설 중이고 11개국에 30기 수출을 추진 중이며(6기를 이미 수출한 중국핵공업그룹사는 지난 5월 17일 아르헨티나에 신규 2기 공급 계약 체결), 인도 정부가 최근 10기 건설을 승인했고, 영국은 13기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일본은 2030년 원자력 전력 20% 확보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다. 탈핵을 선언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타이완 4개국 뿐으로 이 네 개 나라의 원전 수의 합은 26기로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가동 중 원전 449기의 5.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