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농촌표를 겨냥한 농업공약이 농민들의 표심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네 상식으로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려는 ‘나쁜 공약’으로 비친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재고량은 넘쳐 엄청난 보관비용만 낭비하고 있는데도 쌀 직불금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은 결국 한국농업 망치고 농촌, 농민들의 장래도 암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인상’ 무책임 공약 위험

대선 농업공약에서 직불금을 올려 주겠다는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이다. 문재인 후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수산 직불제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소농(1ha 이하)의 직불금을 30% 추가 지불하고 쌀 이외 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농수산물 직불금제를 도입, ha 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논, 밭 고정 직불금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불금제는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등을 합쳐 쌀농사를 지으면 밑지는 경우가 없도록 보장해 주니 사실상 쌀 재배 권장책이나 다름없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재고는 한정 없이 늘어나 사료용이나 해외원조용으로 처분해야 하는 판국에 매년 수조원의 세금으로 직불금만 올려주면 앞으로 우리농업은 어찌되고 농촌과 농민들의 장래는 어찌 되겠는가.
대체로 비상사태를 감안한 쌀 적정 재고량은 80만톤 수준이라는데 현 재고량 229만톤은 거의 적정량의 3배다. 이 같은 과잉 재고량의 연간 보관비용만 6,320억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70년대의 경우 연간 140kg에 이른 쌀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쌀 생산을 촉진하는 직불금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항변이 나올 판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농촌표를 의식하여 직불금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공약’이며 ‘나쁜 공약’인가.
올해 직불금 2조 3,283억원을 비롯하여 공공 비축미 매입비와 보관비 등을 합치면 도합 3조 2,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 지난 2005년 이래 직불금으로 지출된 예산이 무려 13조 7,235억원으로 집계된다.
일본의 경우 변동 직불금제는 2014년에 폐지했고 고정 직불금제도 매년 축소하여 2018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어쩌자고 대선 후보들이 직불금 인상을 약속한다는 말인가.

쌀 재배면적 3만 5천ha 감축목표

농축산부가 금년 초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재고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은 당초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3만ha를 3만 5천ha로 늘리고 쌀, 쌀가공제품 수출 1억 달러 목표, 사상 최초의 해외 식량원조 등 신규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및 배송시 신변노출 방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대책을 통해 올해 신곡 기준 쌀의 초과공급 물량을 지난해 30만톤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다수확 아닌 고품질 쌀 생산 전환

쌀의 적정생산 유도 방안으로는 올해 재배 면적 3만 5천ha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 비축미 매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산시책 평가에도 반영한다. 또 쌀 이외 타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 경영체’를 육성(35개)하고 정부 수매량 조정으로 생산과 수요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정생산’ 달성을 위해 종래의 다수확 품종 보급을 배제시키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유통개선 방안으로는 5kg 이하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쌀 등급 표시제, 혼합 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 등으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의 유통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복지용, 가축사료용 공급확대

쌀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라이스 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 간편식 활성화 등으로 쌀의 소비 감소율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개발로 가공적성 제고 및 기업협업을 통한 가공품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쌀의 재고 관리에서는 복지용, 가공용,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64만톤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는 118만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용 쌀의 경우 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 폭을 kg당 140원까지 확대하고 가공용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 할인 폭을 확대한다. 밀가루 가격 1등급 기준 kg당 450원을 감안하여 일반 가공식품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가격은 kg당 454원.
사료용의 경우 축산단체, 사료업체 등과 연계로 지난해 9만톤 수준에서 40~5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가축사료용으로 52만톤을 공급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 8,119억원, 판매가격 1,082억원으로 무려 7,037억원이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다.

사상 첫 쌀 해외원조… 재고조정

쌀의 해외원조는 상반기에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소규모(1,000톤 내외) 원조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FAC(식량원조협약) 가입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쌀의 해외원조는 과거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등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생산 공급과잉으로 원조국으로 바뀌었다는 자부심을 갖는 한편, 과잉재고 처리방안으로 원조를 추진한다는 지적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곡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쌀과 농촌대책이 거의 정치상품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이나 직불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지만 정치권은 직불금 인상을 공약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