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노동력착취 등 범죄 빈발

▲ (사진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이코노미톡뉴스 김연수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일명 차명폰)하거나 발달장애인 대상 약취,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들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다.

유기, 학대, 약취, 유인,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 발달장애인대상 범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표번호(1588 - 2882) 또는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